-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內 ‘성평등 위원회’ 설치 권고
- 김민주 2018.05.03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월 2일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내 직역별로 6회에 걸쳐 포커스 그룹 면접과 설문조사 ...
- 법무부‧대한변협,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명미숙 2018.04.26
- 4월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 ...
- 바람직한 헌법 개정을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
- 이선용 2018.04.19
- 한국법학교수회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제55회 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는 4월 25일 오후 3시부터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에서 헌법 개정 ...
- “내 진술 직접 기록” 자기변호노트 시범 실시
- 김민주 2018.04.05
-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피의자 방어권 신장 ‘기대’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
- 법무부 탈검찰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첫 非검사 임용
- 명미숙 2018.04.05
-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55, 제36회 행정고시)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임명, 법무실장에 이어 네 번째 탈검찰 인선 법무부는 4월 2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55, 제36회 행 ...
- 비트코인 ‘열풍’,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은?
- 김민주 2018.03.29
- 29일 서울변회 회관서 심포지엄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 ...
- 법대교수들 발 벗고 나섰다 “사시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 김민주 2018.03.15
- 대한법학교수회 “헌재의 결정, 근본적으로 헌법 정신 위반” 사시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헌법재판 사법시험 존치에 법대교수들이 발 벗고 나섰다. 사시생에 이어 법과대 교수들도 “사시폐지는 위헌”이라 ...
-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은 어땠나?
- 이선용 2018.03.02
- 행안부 국가기록원, 3.1운동 99주년 맞아 책자 발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 ...
- 사시준비생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마련돼야”
- 김민주 2018.02.22
- 로스쿨 가야만 변시 응시...평등권‧직업선택의자유 등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 2월 22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 여부 결정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제 ...
- 대한변협, 채권추심·노무·세무 등 전문분야 변호사회 창립
- 이선용 2018.02.19
- 법조유사직역과의 잦은 마찰로 생존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단체가 전문분야의 변호사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9일 채권추심과 노무, 세무, 등기경매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 ...
- 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18.02.08
- 기본권 보장 및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2월 6일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1987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 ...
- 대한변협,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 확대, 환영”
- 김민주 2018.02.08
-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의견 진술 기회도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
-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검사는?
- 이선용 2018.02.01
- 대한변협, 2017년 우수검사에 강신엽, 김진호, 윤신명 검사 등 총 12명 변호사들이 뽑은 2017년 우수검사에 강신엽, 김진호, 윤신명 검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 ...
-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 김민주 2018.02.01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26일 변호사회관서 활용방법 강연회 개최 ‘원영이 사건’, ‘고준희양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사건으로 사회 이목이 집중되면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 ...
-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 이선용 2018.01.25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민법 제845조와 형사소송법 제124조, 제141조제3항 등에 표기된 ‘여자’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여성’으로 바뀐다. 지난 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변협 “법관의 독립 훼손 우려”
- 김민주 2018.01.25
- 김명수 대법원장 “참담하다…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취하겠다” 입장 밝혀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다”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치과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 명미숙 2018.01.18
- 의료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등 상호협력 100여명 규모의 자문변호사단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와 12일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주요 내용으로 한 ...
-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 이선용 2018.01.11
-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월 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 ...
- 대한법조인협회, 변협 공익대상에 ‘보여주기식’ 시상 지적
- 김민주 2018.01.11
- 대한변협은 2018년 올해의 변호사공익대상으로 오윤덕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1월 5~6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제77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오 변호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익대상을 받은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의 원로 변호사로 ...
- 헌재, 또 다시 5대 4로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내려
- 이선용 2018.01.04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제도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보편화 달성에 기여” 이변은 없었다.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9월 내려진 결정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