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이선용 2017.12.14
-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 ...
-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논하다
- 이선용 2017.12.14
- 서울변회 심포지엄 개최, 일반 시민 및 법조계 인사 250여명 참석 통일 후 사법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북한법 ...
- 사시출신 변호사단체 “정치권의 사법시험 부활 논의 환영”
- 김민주 2017.12.07
-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 교육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법시험 부활이다. 혁신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으로 선발이 ...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원 430명, 진위 논란…왜?
- 이선용 2017.11.30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부의 독립 해쳐선 안 돼” 김어준 뉴스공장서 실체 불분명 의혹 제기 vs 이호선 회장 “법적조치 취하겠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 ...
- “사법시험 부활, 정시 확대”
- 김민주 2017.11.30
- 11월 29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공정모임)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정시확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모임 이종배 대표는 “노력과 실력을 인정해주는 공정한 제도는 국가 생존에 있어 필수 ...
- 제59회 사법시험 면접자 55명, 전원 연수원행 막차 탔다
- 이선용 2017.11.09
- 최고득점자 이혜경 씨, 출신학교 분포–서울대>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 순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이 지난 7일 최종합격자 5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물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
- 사시생들,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김민주 2017.11.02
- 10월 30일 헌재 앞 사시존치 촉구 기자회견 열어 10월 30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
-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면접, 11월 1~2일 진행
- 김민주 2017.10.19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16일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최종 약 50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 사시 2차 시험에는 55명이 합격자로 결정됐으며, 3차 면 ...
-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라운드테이블 개최
- 김민주 2017.10.19
- “제도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 ...
- 법무부 “39개 검사직위, 非검사 보임 가능”
- 이선용 2017.10.19
- 17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그동안 검사로만 채워진 39개 직위가 앞으로는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 ...
- 제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5人 남기고 역사 속으로
- 이선용 2017.10.12
- 여성 강세, 45.45% 기록 합격점수 상승, 413.21점 법학전공자 74.44%로 하락 면접 11월 1~2일 연수원서 마지막이란 단어는 늘 사람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다. 지난 1963년 ‘ ...
- 사시준비생들, 사시존치 헌법소원 제출 “로스쿨은 실패했다”
- 김민주 2017.10.12
-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 모임)이 제2차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제출은 지난해 9월 헌재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사법시험을 폐지한다’에 대해 합헌 5인, 위 ...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정사회법 통과시켜라”
- 손지연 2017.09.28
- 27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진행 정시확대법안‧사법시험 존치 주장 27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각 정당은 공정사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9人 선정…25일 시상식 개최
- 손지연 2017.09.28
-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수변호사 9인을 선정하고 지난 25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는 김민웅(변시 3회), 김보건(사시 40회), 김형규(사시 45회), 성진욱(변시 1회), 유동 ...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주요 쟁점은?”
- 김민주 2017.09.21
- 서울변회‧청탁금지법연구회, 20일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공동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 성과와 바 ...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사법시험 폐지 반대”
- 김민주 2017.09.14
- 정시확대법안, 사시존치법안 등 이른바 ‘공정사회법’ 통과 촉구 13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정사회법 통과를 주장하며 수능 절대평가 폐지 및 김상곤 사회부총리 퇴진을 요구했다. ...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법안 발의 대한변협 “권리구제 위해 반드시 필요”
- 손지연 2017.09.14
- 지난 7일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단계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
-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변호사, 재등록 허용해야”
- 이선용 2017.09.07
-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인식 변화…설문 참여 변호사 80%가 찬성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A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 재등록 ...
- 변호사 78%, 국선변호인제도 “불만족”
- 이선용 2017.08.31
- 보수 적고 선정 및 배당절차가 자의적…법원의 관리·감독 반대 현직 변호사 10명 중 8명은 국선변호인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불 ...
- 대한변협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 김민주 2017.08.31
- 대한변협이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26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와 관련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