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39개 검사직위, 非검사 보임 가능”
- 이선용 2017.10.19
- 17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그동안 검사로만 채워진 39개 직위가 앞으로는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 ...
- 제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5人 남기고 역사 속으로
- 이선용 2017.10.12
- 여성 강세, 45.45% 기록 합격점수 상승, 413.21점 법학전공자 74.44%로 하락 면접 11월 1~2일 연수원서 마지막이란 단어는 늘 사람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다. 지난 1963년 ‘ ...
- 사시준비생들, 사시존치 헌법소원 제출 “로스쿨은 실패했다”
- 김민주 2017.10.12
-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 모임)이 제2차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제출은 지난해 9월 헌재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사법시험을 폐지한다’에 대해 합헌 5인, 위 ...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정사회법 통과시켜라”
- 손지연 2017.09.28
- 27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진행 정시확대법안‧사법시험 존치 주장 27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각 정당은 공정사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9人 선정…25일 시상식 개최
- 손지연 2017.09.28
-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수변호사 9인을 선정하고 지난 25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는 김민웅(변시 3회), 김보건(사시 40회), 김형규(사시 45회), 성진욱(변시 1회), 유동 ...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주요 쟁점은?”
- 김민주 2017.09.21
- 서울변회‧청탁금지법연구회, 20일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공동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 성과와 바 ...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사법시험 폐지 반대”
- 김민주 2017.09.14
- 정시확대법안, 사시존치법안 등 이른바 ‘공정사회법’ 통과 촉구 13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정사회법 통과를 주장하며 수능 절대평가 폐지 및 김상곤 사회부총리 퇴진을 요구했다. ...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법안 발의 대한변협 “권리구제 위해 반드시 필요”
- 손지연 2017.09.14
- 지난 7일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단계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
-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변호사, 재등록 허용해야”
- 이선용 2017.09.07
-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인식 변화…설문 참여 변호사 80%가 찬성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A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 재등록 ...
- 변호사 78%, 국선변호인제도 “불만족”
- 이선용 2017.08.31
- 보수 적고 선정 및 배당절차가 자의적…법원의 관리·감독 반대 현직 변호사 10명 중 8명은 국선변호인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불 ...
- 대한변협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 김민주 2017.08.31
- 대한변협이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26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와 관련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 ...
- 대한변협, 제26회 변호사대회 개최...‘법치주의와 법조개혁’ 논의
- 김민주 2017.08.2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 ...
-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 김민주 2017.08.17
-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 사시준비생들 법무부 상대로 변시 석차 공개 요구 지난 8월 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했다. 이에 ...
- 대한변협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김민주 2017.08.17
- 16일 박영선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 ...
- 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6기 법문화강좌’ 개최
- 김민주 2017.07.27
-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법이 7월 26일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6기 법문화강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문화강좌는 서울시가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로 지난 2012년 1 ...
- “변호사시험 면면을 공개하라” 대한변협 vs 법무부 ‘법정 공방’
- 김민주 2017.07.20
-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면면을 공개하라는 변호사 단체의 요구에 법무부가 ‘불가’ 방침을 내렸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협회장 김현)는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
- 사시준비생들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해야”
- 2017.07.20
- 법무부에 석차 비공개 내부규정 및 문건 공개 청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내부 ...
- 현직 변호사들, 형사재판 ‘유전무죄·무전유죄’ 여전하다
- 이선용 2017.07.13
- 노회찬 의원·대한변협 공동 설문조사에서 72%가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아 현직 변호사 72%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실시한 ‘사법 ...
- 인권보호, 이제 서울변회가 직접 챙긴다
- 김민주 2017.07.06
- 3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7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지방변호사외 이찬 ...
- 올해 사시 2차 마침표, “쉽지 않은 시험”
- 이선용 2017.06.29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지난 2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2차 시험은 폐지 전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에서 응시생들뿐만 아니라 고시생들, 법조계, 학계 등에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6월 21일 헌법과 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