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 김민주 2018.02.01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26일 변호사회관서 활용방법 강연회 개최 ‘원영이 사건’, ‘고준희양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사건으로 사회 이목이 집중되면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 ...
-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 이선용 2018.01.25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민법 제845조와 형사소송법 제124조, 제141조제3항 등에 표기된 ‘여자’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여성’으로 바뀐다. 지난 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변협 “법관의 독립 훼손 우려”
- 김민주 2018.01.25
- 김명수 대법원장 “참담하다…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취하겠다” 입장 밝혀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다”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치과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 명미숙 2018.01.18
- 의료서비스 관련 법률자문 등 상호협력 100여명 규모의 자문변호사단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와 12일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주요 내용으로 한 ...
-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조정
- 이선용 2018.01.11
-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에 발맞춰 변호사 보수 한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월 3일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및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 ...
- 대한법조인협회, 변협 공익대상에 ‘보여주기식’ 시상 지적
- 김민주 2018.01.11
- 대한변협은 2018년 올해의 변호사공익대상으로 오윤덕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1월 5~6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제77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오 변호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익대상을 받은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의 원로 변호사로 ...
- 헌재, 또 다시 5대 4로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내려
- 이선용 2018.01.04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제도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보편화 달성에 기여” 이변은 없었다.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9월 내려진 결정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
- “변호사단체의 회비, 회원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 명미숙 2017.12.21
- 대한법조인협회, 특정 시험 출신들로 이뤄진 단체 이익은 국민정서와도 배치 변호사단체의 회비 운영을 둘러싼 잡음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지난 15 ...
- 대한변협, 올해 ‘변호사공익대상’에 오윤덕 변호사 선정
- 김민주 2017.12.21
- 내달 5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서 시상식, 단체 부문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오윤덕 변호사(연수원 3기), 단체 부문에서는 법무법인(유한) 율촌 ...
- “사법시험 없었다면, 노무현도 홍준표도 없었다”
- 이선용 2017.12.14
-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지난 11일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렸다. 특이 이날 콘서트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참석해 사법시험 부활에 힘을 보탰다. 홍준표 대표는 “대한민국이 점점 부의 대물림을 넘어 신분의 대물림으로까지 ...
- “변호사의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법원, 공승배 변호사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이선용 2017.12.14
-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 ...
-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논하다
- 이선용 2017.12.14
- 서울변회 심포지엄 개최, 일반 시민 및 법조계 인사 250여명 참석 통일 후 사법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북한법 ...
- 사시출신 변호사단체 “정치권의 사법시험 부활 논의 환영”
- 김민주 2017.12.07
-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 교육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법시험 부활이다. 혁신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으로 선발이 ...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원 430명, 진위 논란…왜?
- 이선용 2017.11.30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부의 독립 해쳐선 안 돼” 김어준 뉴스공장서 실체 불분명 의혹 제기 vs 이호선 회장 “법적조치 취하겠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 ...
- “사법시험 부활, 정시 확대”
- 김민주 2017.11.30
- 11월 29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공정모임)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정시확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모임 이종배 대표는 “노력과 실력을 인정해주는 공정한 제도는 국가 생존에 있어 필수 ...
- 제59회 사법시험 면접자 55명, 전원 연수원행 막차 탔다
- 이선용 2017.11.09
- 최고득점자 이혜경 씨, 출신학교 분포–서울대>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 순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이 지난 7일 최종합격자 5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물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
- 사시생들,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김민주 2017.11.02
- 10월 30일 헌재 앞 사시존치 촉구 기자회견 열어 10월 30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
-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면접, 11월 1~2일 진행
- 김민주 2017.10.19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16일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최종 약 50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 사시 2차 시험에는 55명이 합격자로 결정됐으며, 3차 면 ...
-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라운드테이블 개최
- 김민주 2017.10.19
- “제도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 ...
- 법무부 “39개 검사직위, 非검사 보임 가능”
- 이선용 2017.10.19
- 17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그동안 검사로만 채워진 39개 직위가 앞으로는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