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재산분할소송 쟁점
- 이선용 2021.05.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7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주고 있는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혼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
-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 이선용 2021.05.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4 ...
- 대한변협, ‘미얀마 민주화 운동 강연회’ 개최
- 김민주 2021.05.20
- 5월 21일 오후 8시 웨비나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5월 21일 오후 8시에 ‘미얀마 민주화 운동 강연회’를 웨비나로 개최한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확실한 증거로 부정관계 입증하는 게 중요”
- 김민주 2021.05.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의 불륜을 경험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경우 외도는 민사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동시에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이선용 2021.05.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
- 스터디카페·독서실 1위 브랜드 ‘작심’, 기업-스터디카페·독서실 연결한 제휴 프로모션 활기
- 이선용 2021.05.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프리미엄 스터디카페·독서실 브랜드 작심은 최근 다양한 기업들의 제휴홍보•마케팅 채널로 눈길을 끌며 여러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기업 ...
- 미용학원 아뜰리에뷰티아카데미 종로본원 ‘이음아트타운’ 홍보콘텐츠제작 촬영 메이크업&헤어 재능기부 진행
- 이선용 2021.05.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용 전문학원 아뜰리에뷰티아카데미 종로본원은 지난 5월 3일 진행한 뜻깊은 재능기부 소식을 전하였다. 강남에 소재한 스튜디오 모마에서 진행된 이음아트타운 건립 사업을 위한 홍보콘텐 ...
-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21.05.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결원보충제’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 ...
-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 확대 시행
- 김민주 2021.05.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자기 ...
- 정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본격 추진키로
- 이선용 2021.05.17
- ｢조직문화 진단 가이드라인｣ 마련, 조직문화 컨설팅,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
- 형사전문변호사 “재범률 높은 몰카 범죄, 결코 처벌 가볍지 않아”
- 이선용 2021.05.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등의 불법 촬영 성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줄어들지 않는 범죄율에 대한 의문,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
- 법무부, 코로나19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접견 확대
- 이선용 2021.05.16
- 5월 17일부터 접견 횟수, 방문 민원인 확대 등 완화된 수용자 처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제한된 수용자 처우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코로나19의 교정시 ...
- 인권위 “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 자기선택권 침해”
- 이선용 2021.05.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선택권 침해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이성적인 대처 필요
- 김민주 2021.05.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부부란, 신뢰와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상대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은 엄청 ...
- 천안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 이선용 2021.05.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혼에 합의한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파악된 빌 게이츠의 순자산은 1400억 ...
- 이혼절차,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 이선용 2021.05.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3.2%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 사례 ...
- 특허청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 빨라져
- 김민주 2021.05.12
-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 산업계 호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K-워크스루’가 특허출원 됐다. 이 발명은 2개 이상의 기술 ...
- 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키로
- 이선용 2021.05.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
- 부산이혼변호사 백지연 “배우자의 불륜과 이혼소송은 신중히 접근해야”
- 이선용 2021.05.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의뢰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불륜은 실제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 ...
- 형사전문로펌 ‘더킴로펌’,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최근 사례 안내
- 이선용 2021.05.12
- 사진 <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11일 음주운전 4회째로 적발되어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가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