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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례평석]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강동호 변호사_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5.2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매수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최신판례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

[세상의 창] 결자해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5.2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29일 확정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올라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2.7%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 ...

[세상의 창] 성묘하며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5.1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엄마가 승천하신 달이다. 어린이날 아침, 조반 후 아들과 함께 시골에 가서 부모님 묘소에 성묘하고 돌아왔다. 사실 지난 주말에 성묘하려고 ...

[형사 판례평석]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5.1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관련 대법원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

[세상의 창] 2021년 공시지가 확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5.0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29일 국토부는 2021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2021년이 시작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다가 이날부터 202 ...

[세상의 창] 결핵이라는 이름의 병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4.2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핵은 에이즈·말라리아와 함께 WHO가 중점 관리하는 3대 감염병 중 하나로서 보균자가 전 세계인구의 30%가 넘는 약 20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호흡기를 통해서 ...

착오송금시 구제 방안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4.27;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착오송금시 소송외 구제 방안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은행거래를 하다보면 종종 송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안: 이선용 2021.04.26;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안 퇴직금 체불로 인한 퇴직급여법에 의한 구제 방안 모색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

[세상의 창] 코로나 백신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4.2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중국 우한 발 코로나 사태에도 입국자를 막지 않았고, 중국에 마스크를 제공했다. 정작 국내에 전파되었을 때는 마스크 제조 원자재 품귀 사태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거짓 주장을 위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증거위조죄의 성부: 이선용 2021.04.16;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거짓 주장을 위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증거위조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세상의 창] 임금님 귀_정승열 법무사: 이선용 2021.04.1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테네나 로마 공화정 시대는 소규모 도시국가여서 시민이 직접 투표로 동등자 중의 1인을 대표로 선출했지만, 점점 거대 국가로 변하면서 시민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백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례: 이선용 2021.04.13;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민사상 책임이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보이스피싱의 가담형태에 따른 제문제: 이선용 2021.04.08;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보이스피싱의 가담형태에 따른 제문제 보이스피싱 범죄 예상형량 및 감형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세상의 창] 불안한 깡통소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4.08; 3월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335.36대 1로 청약 증거금은 무려 63조6,198억 원에 달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는 요즘 황금알을 낳는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회사다. 이로써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상속 시 유류분 주장 및 진행에 관한 문제: 이선용 2021.04.07;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청구 가능한 사유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

[세상의 창] 자살 공화국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4.0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멸사봉공을 내세운 지자체장이 성 추문으로 자살하고, 또 사임한 자리를 메우는 등의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사실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이니 정국 안정이니 하 ...

제주4·3과 제2공항, 그리고 기회 걷어차기_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논설위원: 이선용 2021.04.01; 지난 27일 ‘육지사는제주사름(대표 박선후·문원섭)’은 ‘민주적 문제-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제주2공항 건설 문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3특별법 개정에 앞장섰던 이재승 교수가 개정된 법안의 내용과 의미 ...

[형사 판례평석]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3.3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등 ...

[세상의 창] 가렴주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3.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장 보유세(재산세 ...

[형사 판례평석] 부동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횡령 무죄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3.2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부동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횡령 무죄 부동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례변경 1.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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