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465

[형사 판례평석]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 운영 시스템 오류 등의 대법원 판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2.06.2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아기가 정맥주사를 맞고 그대로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이선용 2022.06.27;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전문변호사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를 ‘고아(孤兒)’라 하고, 남편을 잃은 부인을 ‘미망인(未亡人)’이라 하며, 부인을 잃은 남편은 ‘홀아비’라 부릅니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에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이 포함된 경우 주의할 점: 이선용 2022.06.27;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까지 포함시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

[세상의 창] 사지(四知)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2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후한을 세운 광무제(62세)와 2대 명제(48세)를 제외하고, 후한의 황제들은 수명이 매우 짧았다. 88년 3대 장제(章帝: 75~88)가 34세로 죽은 뒤, 장제의 서자 ...

[세상의 창] 마오족(苗族)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2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기자 조선설, 한사군 한반도설,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 ...

[세상의 창] 왜구와 노예무역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1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삼국시대 이래 한반도를 셀 수 없이 침범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한 데 이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식민 통치까지 한 민족의 원수다. 한반도와 중국 ...

[세상의 창] 임진왜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일·중 삼국이 전후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430년이 되는 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게기로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가 심상치 않고, 또 북· ...

[세상의 창] 정여립과 이몽학의 난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2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 사회는 건국 세력이던 훈구파와 신진 사림파의 대립과 갈등으로 무오. 갑자·기묘.을사 4대 사화로 무고한 선비들을 죽이더니, 고질적인 동서 붕당이 만들어졌다. ...

[민사 판례평석]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_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이선용 2022.05.27;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무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및 대응방안: 이선용 2022.05.27;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선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 소명이 필요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의자가 ...

[세상의 창] 양치기 소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2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다. 매일 양 떼를 몰고 풀밭을 찾아다니는 양치기 소년은 그 생활이 심심해서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의료소송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이선용 2022.05.16;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전문변호사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다른 일반소송과 달리 의료상 과실이 입증되더라도 병원측 책임을 일부 감경해주는 법리가 있습니다. 통상 의료소송을 접해보시 ...

[세상의 창] 기축옥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1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589년 10월 2일, 선조는 황해감사 한준(韓準)이 보낸 비밀 장계를 받았다. 승려 의암의 밀고와 정여립의 제자 조구(趙球)의 자백으로 역모 사실을 알게 된 안 ...

[세상의 창] 대통령의 공약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1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이 출범했다. 그는 정치적 경륜을 쌓고 여의도에서 활동했던 정치인이 아니라, 직전 정부에서 검찰 총수였다. 촛불 정국에서 정권 ...

[세상의 창] 검수완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0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을 태풍으로 몰아넣은 정치권의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세속어의 줄인 말이다. 본래 국가권력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

[형사 판례평석]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2022.04.27;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2.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사건: 이선용 2022.04.26;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청구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부동산 소유자 ‘갑’이 자신의 장남 ‘을’과 매매예 ...

[세상의 창] 왕도와 패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학(帝王學)은 성학(聖學)이라고도 한다.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 진덕수의 대학연의(大學衍義), 오긍의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동아시 ...

[세상의 창] 침략전쟁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1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한 이래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자행되었는지 모른다. 개인 간의 갈등이 집단 간의 투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

[세상의 창]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1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원자력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며, 비좁은 국토에 25기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서 체르노빌과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1: 2025년 국가시험 대학별 성적표 결과는?..서울대는 로스쿨·고시, 고려대는 CPA·변리사 강세

2: 우정9급 계리직 필기, 293명 합격…서울 80점·경인 82.5점 합격선 최고

3: “변시 합격률 사실상 50%대 굳어져”…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에 반발

4: “우정9급 계리직 면접 5월 19일 시작”…서류 미제출 땐 응시 불가

5: “작년 30대1→올해 8.85대1”…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 급락

1: 소셜벤처 그린굿스(주), 한국 토종닭 '소래' 라오스 현지 부화 및 사육 성공

2: 악성 민원인 ‘신상 털기’에 공직사회 몸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요구 확산

3: 결혼정보회사 듀오, 기간형 매칭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선택지 확대

4: HDEX, 가민과 ‘포러너 265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러닝 디바이스·웨어 결합

5: 퍼플라온, 차세대 결제 단말기 공개하며 소상공인 경제개혁 본격 추진

1: 엘박스 AI, 변호사시험 사례형 528점 기록… 법률 추론 역량 증명

2: 이순신 ㈜오피스그룹 대표이사, 국회 표창 수상…ESG 경영 가치 인정

3: 이벤트메카 목현정 대표, 지역사회 발전 공로 서울시의장 표창 수상

4: “1,800만원 모았다”…공공기관 9곳, 어르신 ‘8개월 도시락 나눔’ 시작

5: 제46회 장애인의 날, 주식회사 케이히어링 대표 구민승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재인천영월군민회, 제59회 단종문화제 참가… 고향 역사 및 문화 알리기 앞장

2: “한국어 잘해도 수업은 못 따라간다”…다문화청소년 ‘숨은 언어 장벽’ 드러나

3: “중국 또 불법시청 논란”…‘21세기 대군부인’ 해외 흥행 속 무단 유통 확산

4: 웹툰 IP도 통했다… 디씨씨이엔티, 애니메이트 카페 콜라보 1만여 명 몰이

5: 채용팀장 김이화, 국내 최초 배송 창업 가이드북 출간…22일 예약 개시

1: 박은성, 플러스엑스이엔엠 첫 전속 아티스트 합류… 매니지먼트 확장 신호탄

2: 아노티에르, ‘인사이드 미’ OST 발매… 전 배우 라이브 클립 공개

3: 강남 오디션학원 플로잉아카데미, 8월 ‘공연형 연합 오디션’ 개최 예고

4: 나카시마 미카, 6월 13일 내한 공연 개최… 일산 킨텍스서 단독 무대

1: 천안 아이스타복싱클럽, 전국종별선수권 3관왕…종합 1위·MVP·지도상 석권

2: ‘진천 HR FC’, 충북청주FC와 상호 협력 MOU 체결

3: 레드포스 PC방, 농심레드포스 ‘발로란트 마스터스’ 우승 기념 ‘마스터스 세트메뉴’ 출시

4: 토비 주최 ‘제2회 TOBBY＆BETRIAN 골프 초청대회’, 최홍림 프로 함께한다

5: 멕시카나치킨, 키움히어로즈와 2026시즌 파트너십 맺어…고척스카이돔서 협약식 가져

1: 해커스, 수강료 최대 500% 환급···토익 0원 패스 제공

2: 한솔요리학원 원데이클래스, 가정의 달 케이크·우베디저트 클래스 인기

3: 에듀플러스 원격평생교육원, 주택관리사 1차 시험 대비 '합격비책 최종병기 패키지' 오픈

4: “변리사 2차 접수 1,197명”…7월 31일부터 서울서 이틀간 실시

5: 777 성인영어학습지, 무료 회원가입 시 ‘왕초보 여행영어 가이드북’ e-book 제공

1: “4월 채용 막바지”…현대로템·LG전자·펄어비스·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업 채용·설명회 이어져

2: “공고 1만개보다 맞는 10개”…채용시장, ‘버티컬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

3: 교통안전공단·AI영재학교·EBS·서울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8곳서 총 199명 뽑는다

4: “노동절에도 쉼 없다”…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 “5월 1일에도 일한다”

5: 초보자도 패션 셀러로…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AI 기반 패션 이커머스 실무자 양성’ 교육 진행

1: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무단결근 중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까?

2: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자살과 업무상 재해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접견교통권

4: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법적 보장과 사학의 자율성 사이의 접점

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 입법, 헌법적 정당성과 합리적 대안

핫이슈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장소 확정… 1차 17개 시·도서 분산 시행

“중간·기말 비율까지 공개”…학교알리미로 읽는 ‘내신 전략’ 달라진다

“2028 대입, 큰 틀 안 바뀐다”…수시 80.8%로 확대·정시는 19.2%로 감소

“변리사 2차 접수 1,197명”…7월 31일부터 서울서 이틀간 실시

대학 등록금 또 올랐다…4년제 평균 727만원, 전문대는 665만원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