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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견제와 균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월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신임 변 장관은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

[세상의 창] 격양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3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말하지만, 정말 2020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치세를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이선용 2020.12.29;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은 ...

[세상의 창] 가덕도신공항론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2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뜬금없이 ‘김해신공항이 부적당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발표하자 정가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되자 2002년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12.23;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

[세상의 창] 우주여행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1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폐 청산이니 검찰개혁이니 하며, 누워서 침을 뱉는 일을 벌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이웃 나라 중국, 일본은 미국과 소련 등 우주과학 선진국을 능가하는 쾌 ...

[세상의 창] 테미도르 반동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10; 테미도르 반동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1830년, 1848년 등 수많은 혁명이 있었지만, 구체제(Ancient Regime)를 변혁시킨 1789년의 혁명을 다른 혁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조건부 증여: 이선용 2020.12.08;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조건부 증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하려는 ...

[세상의 창] 검찰총장 징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3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11월 24일 퇴근 시각이 임박한 무렵에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명령이 발령되었다. 법무부장관이 과천 법무 ...

[세상의 창] 케세라 세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2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를 당으로 방출하여 당 대표로 뽑고, 대선주자 행보를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군소 주자가 움직이고 있 ...

[형사판례평석]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취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11.25;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취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 이선용 2020.11.24;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

[세상의 창] 낙엽을 쓰는 사람들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19; 출근하려고 아파트를 나와 경찰서 앞 네거리를 건너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ㅅ공원을 가로질러 출근하는 길은 비교적 짧은 구간이긴 해도 볼거리가 제법 쏠쏠하다. 몇 년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차량 소통에 일조한다는 뜻에서(?) 걸어서 출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선용 2020.11.18;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가 ...

[세상의 창] 후안무치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11.1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권은 일찌감치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주자로 뛰어들어 당 대표를 거머쥔 인물과 군소 주자 두어 명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 ...

[세상의 창] 공시가격 현실화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05; 급변하는 세상이니, 개인이건 나라건 매년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땅한 수입처가 없다면 절제하는 것이 순리다.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쓰다 보면, 금방 살림이 거덜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부동산 거래: 이선용 2020.10.29;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부동산 거래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 본인 ...

[세상의 창] 종합부동산세: 이선용 2020.10.29;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조세가 지자체 시행 이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에는 세원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신설한 종합부동산세의 ...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10.2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 이선용 2020.10.2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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