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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의 기준: 이선용 2021.09.1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의 아버지는 乙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다. 甲의 아버지 ...

[세상의 창]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0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정권을 잡은 후 혁명정부와 같은 적폐 청산으로 영일이 없던 현 정부도 임기 말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선 열풍에 빠져들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에 뜻을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동상속인들이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를 보존하기로 합의한 후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선용 2021.09.02;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중에는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 ...

[세상의 창] 아프간 특별공로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0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 391명이 8월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했다. 정부는 이들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활동을 도왔던 ‘아프간 조력자’와 그 ...

[형사 판례평석] 채권자 폭행·협박하여 채무 면탈, 강도죄에서의 불법이득의사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9.0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채권자 폭행·협박하여 채무 면탈, 강도죄에서의 불법이득의사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 ...

[세상의 창] 탄소중립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8.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국이 발산하는 산업공해와 인간이 내뿜는 탄소 등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성층권의 오존층이 뚫렸다는 위험 경고 뉴스가 나온 지도 꽤 오래전의 일이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사례: 이선용 2021.08.0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 ...

[세상의 창] 사의 찬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8.0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살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단절하는 행위이다. 거친 세상을 살아나갈 용기를 잃었거나 내세를 확신하고 선택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살은 동물 중 인간만이 선택하 ...

[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8.0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이선용 2021.08.0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가 이 채무 ...

[세상의 창] 폭염이 가르쳐 준 교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2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3일, 지난해에 열렸을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사태로 1년 늦게 개막식을 열고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상태는 1년 전보다 더 극심해서 무관중으로 개최한다 ...

[세상의 창] 선진국 딜레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2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Developing Countries Group)’에서 ‘선진국 그룹(Developed Coun ...

[형사 판례평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속칭: 도촬죄)의 성립범위 및 처벌정도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7.20;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레깅스를 입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

[세상의 창] 식자우환(?)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1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또렷하던 한반도가 언제부턴가 아열대 기후로 변했다는 뉴스가 많이 늘어났다. 한 세대 전에는 여름철에 기온이 30도만 올라가면 ‘폭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35도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이선용 2021.07.12;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

[세상의 창] 초심을 잃지 말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0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꼬박 1년 반을 정신과 육체가 마비된 채 살아오다 보니, 벌써 내년 3월 대선을 향해 이무기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돌아보면 촛불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보호: 이선용 2021.07.06;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보호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행사 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 및 효과: 이선용 2021.07.05;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그 효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의 만료일이 되어 이사를 ...

[세상의 창] 모순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0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어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때,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 같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이 2013년 11월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국내 경 ...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6.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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