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376

[세상의 창] 포스트 코로나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10.22; 아직 올 한해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중세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만큼이나 큰 공포로 몰아넣은 나날이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武漢市) 화난(華南) 수산시장의 한 야생동물 가게에 ...

[세상의 창] 광화문광장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10.15;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중앙부처와 해외공관 등이 밀집한 한국의 심장과 같은 광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선용 2020.10.1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

[세상의 창]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선용 2020.10.08; 탄핵정국 이후 현 정부의 3년 반 동안 적폐청산 작업으로 나라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보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집권한 정부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보수세력은 친북좌파 정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이선용 2020.10.0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차’ 관련 최근 개정내용 및 주요 분쟁사례 해법: 이선용 2020.10.05;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최근 개정과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

[세상의 창] 삶의 질_정승열 법무사: 이선용 2020.10.03; 사람들은 뭐니뭐니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9월 14일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 피니(Charles Francis Chuck Feeney: 1931~ )가 자신의 전 재산 80억 달러(약 9 ...

[형사판례평석]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선용 2020.09.29;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이혼 소송, 비용 및 절차 &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이선용 2020.09.28;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이혼 소송, 비용 및 절차 &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명절을 앞 둔 시기가 되면 맘 카페를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집니다. 최근 사 ...

[세상의 창] 한국판 뉴딜정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9.24; 정부는 7월 14일 2025년까지 16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이란 1920년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후보 루스벨트가 종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진행 절차와 합의금 범위는?: 이선용 2020.09.23;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진행 절차와 합의금 범위는?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는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한 악플러들을 고소하며 합의와 선 ...

[세상의 창] 법의 지배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9.17; 오늘날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인식되고 있는 법치주의는 종래에 국왕이라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 즉, ‘사람의 지배’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법의 지배는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 탄압하던 영국의 제임스 1세에 저항하던 명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이선용 2020.09.15;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태풍 소식을 자주 접했는데, 이 기회에 태풍 ...

[세상의 창] 진정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을까?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9.10; 2017년 6월 23일 국토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법인, 법인세법과 세법 개정안(6.17.+7.10.)에 따른 법적 문제: 이선용 2020.09.0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법인, 법인세법과 세법 개정안(6.17.+7.10.)에 따른 법적 문제 근래 몇 년간 가장 유행하던 투자방법은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이선용 2020.09.0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 ...

[세상의 창] 천도론(遷都論)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9.03;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으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론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은 2001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천도를 강행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주주의 판단기준: 이선용 2020.09.01;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주주의 판단기준 -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 ...

[세상의 창] 길 잃은 부동자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8.27;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을 위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광석화처럼 모두 바뀌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구제 방법은 없나요?: 전정민 2020.08.2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구제 방법은 없나요? 패닉바잉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빚내서 투자한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

1: 2학기 학교 공부와 1:1 학습 관리, 중등 연계까지… 초등 인강 엘리하이

2: 의대 생기부 준비할 제주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위한 2028 서울대 정시 강연

3: “단 3일이면 공부가 달라진다”…서울대캠프 위캔캠프, 겨울방학캠프 본격 모집

4: 교육 개정에 따른 “검정고시생 사상최대로 증가”, 사교육에대한 의존도 점점 높아져

5: 명중수학, 겨울방학 수학집중특강 개설…“성적 향상 골든타임 잡아라”

1: 국민대 학생들 ‘씨드컵’ 캠페인 화제...“버려진 종이컵이 꽃이 됐다”

2: (주)이랩, 전문대학 최초 '디지털 방명록' 도입으로 미래형 캠퍼스 선도

3: 국군의날 기념, 3군단 어린이집 아이들 가을소풍

4: 고려대, 2학기 ‘천원의 아침밥’ 시작..."천원으로 하루를 든든하게"

5: 숭실사이버대, AI 활용 Mobility 기술 공유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1: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성적, 오는 14일 공개…이의제기 17일 결과 통보

2: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폭력피해·청소년·가족 지원 24시간 운영

3: 서울시, 추석날 3만5천 어르신에 특식 대접...“명절에도 돌봄은 계속된다”

4: 국회직 9급 면접시험 10월 14~16일…추석 연휴에도 ‘면접 스터디’ 준비 한창

5: 유엔 WDF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상권, 중앙회장 도선제 각각 임명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오는 15일부터 접수 시작...“수기시험은 고려대 단독 실시”

2: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내년 1월 열린다'…10월 20일부터 접수 시작

3: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이렇게 달라집니다”…법무부가 직접 답한 ‘원서접수 Q&A’

4: “로스쿨 원서접수 경쟁률 4년 만에 하락”...2026학년도 ‘5.29대 1’

5: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이후, 법인등기 로팡 ‘등기 절차 간소화’ 앞장

1: 제31회 법무사 2차 시험 응시원서 1,079명 접수...경쟁률 5.4대 1

2: 9월 28일 시행 토익 성적 공개...평균 점수 681점

3: 변리사 1차 화학, "내 수준 모르고 공부하면 독" 수험생 유형별 맞춤 전략 필수...무작정 문제풀이는 역효과

4: 이투스에듀 최태성 강사,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답안’ 라이브 방송 진행

5: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0월 18일 정상 시행”…시험 접수 취소·환불은 17일까지

1: ㈜스피드119에어컨 설치학원, 실전중심 에어컨 설치·수리 전문교육생 모집

2: 한독·엔씨소프트·GS글로벌·키움증권·파수·한진 등 주요 기업 신입사원 채용 잇따라

3: 홈초이스·ABO미디어·인터즈뷰인·엠제이플렉스 등 미디어 기업, 하반기 대규모 채용 나서

4: 소비쿠폰, 청년 42% ‘스펙 준비에 사용’...취업준비비 “월평균 28만원”

5: ㈜곰앤컴퍼니, IJM Korea와 세계시민교육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 희망. 시련을 통한 성장 (Patience. Hope. Growth through trials)

2: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의 제기와 유지

1: 제31회 법무사 2차 시험 응시원서 1,079명 접수...경쟁률 5.4대 1

2: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폭력피해·청소년·가족 지원 24시간 운영

3: 국민대 학생들 ‘씨드컵’ 캠페인 화제...“버려진 종이컵이 꽃이 됐다”

4: “로스쿨 원서접수 경쟁률 4년 만에 하락”...2026학년도 ‘5.29대 1’

5: 김남길·서경덕, 멕시코 한글학교에 교육물품 기증…“한글 세계화 앞장”

핫이슈

법무사 2차 시험, 10월 31일~11월 1일 사법연수원·킨텍스서 실시…총 1,079명 응시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0월 18일 정상 시행”…시험 접수 취소·환불은 17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사실 아니다”...로스쿨 절반은 장학금 수혜

2025년도 국가직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1월 면접시험 실시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내년 1월 열린다'…10월 20일부터 접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