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지켜야 할 재판규범
- 피앤피뉴스 2024.07.22
- 지켜야 할 재판규범 검사는,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죄로 수사하고 공소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이 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의무, 판단하여 기소할 의무를 가진다.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하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료행위의 개념
- 피앤피뉴스 2024.07.19
- 의료행위의 개념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학과의 인연
- 피앤피뉴스 2024.07.17
- 헌법학과의 인연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고, 법대에 입학하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다. 이전에는 법과대학에 입학한 후 1학년 시기에 교양과정이라고 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공부하였고, 2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법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허위사실공표죄
- 피앤피뉴스 2024.07.12
- 허위사실공표죄경선 소식을 보도한 것이 허위로 판명나면, 기자는 속보 보도라고 하거나 인용 보도라고 하여 면책될 수 있는가. 일방에 불리한 허위 보도이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 돼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공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명의신탁주식 환원방법
- 피앤피뉴스 2024.07.12
- “명의신탁주식 환원방법”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명의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악성민원인과의 공존
- 피앤피뉴스 2024.07.10
- 악성민원인과의 공존검사들의 경우에 평검사는 보통 2년마다, 부장급 이상은 보통 1년마다 인사이동을 한다. 정부 인사이동 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너무 잦은 근무지의 변경은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개인의 삶에도 부정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3)
- 피앤피뉴스 2024.07.08
- 제3편 대한민국헌법 제2차개정-최악의 4사5입 개헌6.25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던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는 정권연장을 위해 참혹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발췌개헌을 성공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피앤피뉴스 2024.07.08
-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어느 날 갑자기 “OO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피의자 조사는 보통 고소인 조사 후 진행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
- 피앤피뉴스 2024.07.05
-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조치만 받아도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된 이후, 요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들 중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사건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조세법률주의
- 피앤피뉴스 2024.07.05
- 조세법률주의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하나는 세금이라는 말이 자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곤 한다. 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나오는 가정맹어호야(苛政猛於虎也)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병원과 로펌
- 피앤피뉴스 2024.07.04
- 병원과 로펌 강남의 대형 치과병원장이 도주했다는 보도에, 피해자가 400명이라는 내용이 들었다.치과, 한의원 폐업 소식에 이어, 양방병원이자 의료법인들의 파산회생 급증 소식도 보도되었다.의사가 부족한데, 병원은 망하고 있다는, 상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8]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 피앤피뉴스 2024.07.03
-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A와 B는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A가 3살된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고, B는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이혼 당시 A와 B는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원만히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2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 피앤피뉴스 2024.07.03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2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결정법
- 피앤피뉴스 2024.07.02
-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치료중단에 관하여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을 거치면서 의료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보라매병원 사건은,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청구 가능한 사유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제문제
- 피앤피뉴스 2024.07.02
- 유류분 반환사유 및 절차[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청구 가능한 사유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제문제1. 들어가며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허위진단서작성죄
- 피앤피뉴스 2024.06.28
- 허위진단서작성죄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는 의사를 허위진단서작성죄 또는 의료법위반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법 제65조에는 면허취소에 관하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와 의료법위반
- 피앤피뉴스 2024.06.25
-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와 의료법위반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가 간혹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현행 의료보험체제의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기록을 제대로 할 수 있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2)
- 피앤피뉴스 2024.06.25
-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차 개정-참혹한 발췌개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76년 동안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이는 세계사를 통틀어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횟수의 헌법개정이라고 볼 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 피앤피뉴스 2024.06.20
-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대법원은 의과대학정원 증원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4. 6. 19. 2024무689 결정).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3권분립(三權分立) 및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실종(失踪)·훼손(毁損)
- 피앤피뉴스 2024.06.14
- 3권분립(三權分立) 및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실종(失踪)·훼손(毁損) 대학에서 법철학을 통하여 ‘샤를-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Ia Brède et de Mon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