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감시와 처벌
- 피앤피뉴스 2024.08.13
- 감시와 처벌 우리 헌법은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에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좋은 법. 악용
- 피앤피뉴스 2024.08.12
- 좋은 법. 악용형사사건의 공탁은, 양형사유라서 자주 문제된다.얼마 전까지는, 피해자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이 되지 않아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이 무로 돌아갔다.살인(미수), (특수)상해,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험운전치사상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9] 배우자의 성 정체성
- 피앤피뉴스 2024.08.09
- 배우자의 성 정체성A와 B는 지인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교제를 했다. B는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A는 B와 있을 때면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고, A는 그런 B의 모습에 점점 더 호감을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다만, B가 스킨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 피앤피뉴스 2024.08.08
-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이미 42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추가 기소되자, 자신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다.헌법재판소는, 법규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리를 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 자격
- 피앤피뉴스 2024.08.01
- 판사 자격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법관 임용 결격 중, 일부가 사라졌다.“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마약범죄 재판 말미, 성범죄 수사 입건
- 피앤피뉴스 2024.07.31
- 마약범죄 재판 말미, 성범죄 수사 입건입건 단계의 보도이므로, 피입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도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그러나, 유명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서울 용산경찰서발 보도여서, 관심받기 충분하다(2024. 7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공익법인과 세금
- 피앤피뉴스 2024.07.31
- “공익법인과 세금”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장애인 권익 활동, 종교, 장학, 자선, 예술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자소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앞으로의 기준(집합금지)
- 피앤피뉴스 2024.07.30
- 앞으로의 기준(집합금지)집합금지 처분을 내린 지 수년이 지나, 이 행정처분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행정소송의 최종심이다.전원합의체에 모여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이니, 사안의 중요성이 높다.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의, 기 ...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② 고소장 잘 쓰는 법
- 피앤피뉴스 2024.07.29
- ② 고소장 잘 쓰는 법 3년간 서울의 모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사민원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민원실은 나 홀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변호사님! 제 고소장 한번 봐주시면 안될까요?”라는 요청이 많다.변호인을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세계에 뿌려진 사진
- 피앤피뉴스 2024.07.26
- 세계에 뿌려진 사진 미국에는, 로비스트 직업이 있다.한국에는, 로비스트 직업이 없다.굳이 한다면,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구술변호, 서면의견을 낼 수 있다.법원·검찰을 상대로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퇴사일과 주휴수당
- 피앤피뉴스 2024.07.25
- 퇴사일과 주휴수당 보통의 근로자들의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이다. 물론 교대근무자나 24시간 격일 근무 등으로 월요일~금요일 이렇게 근무를 안 하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일단 그분들은 제외하고 말해보고자 한다. 나이가 지긋하신 근로자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443만원 뇌물, 징역 3년
- 피앤피뉴스 2024.07.23
- 443만원 뇌물, 징역 3년검찰공무원이 수사상 비밀을 누설한다고, 외교상비밀누설죄처럼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수사기밀도 그저 공무상비밀로 분류되고, 이 범죄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공무상의 비밀로서의 수사비밀은, 알려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권한 없는 자(직장상사)의 해고
- 피앤피뉴스 2024.07.22
- 권한 없는 자(직장상사)의 해고 직장상사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퇴사했는데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유형의 퇴사는 직장 상사와의 갈 ...
- [김문호 에세이] 산돼지를 닮은 사내
- 피앤피뉴스 2024.07.22
- 산돼지를 닮은 사내 대한해운공사의 동남아영업부에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다부진 체구에 뭉툭한 인상의 사내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영업과장이여?” 내 책상 위의 명판을 보면서도 시비조의 어투가 생김새처럼 뭉툭했습니다.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지켜야 할 재판규범
- 피앤피뉴스 2024.07.22
- 지켜야 할 재판규범 검사는,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죄로 수사하고 공소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이 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의무, 판단하여 기소할 의무를 가진다.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하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료행위의 개념
- 피앤피뉴스 2024.07.19
- 의료행위의 개념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학과의 인연
- 피앤피뉴스 2024.07.17
- 헌법학과의 인연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고, 법대에 입학하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다. 이전에는 법과대학에 입학한 후 1학년 시기에 교양과정이라고 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공부하였고, 2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법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허위사실공표죄
- 피앤피뉴스 2024.07.12
- 허위사실공표죄경선 소식을 보도한 것이 허위로 판명나면, 기자는 속보 보도라고 하거나 인용 보도라고 하여 면책될 수 있는가. 일방에 불리한 허위 보도이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 돼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공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명의신탁주식 환원방법
- 피앤피뉴스 2024.07.12
- “명의신탁주식 환원방법”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명의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악성민원인과의 공존
- 피앤피뉴스 2024.07.10
- 악성민원인과의 공존검사들의 경우에 평검사는 보통 2년마다, 부장급 이상은 보통 1년마다 인사이동을 한다. 정부 인사이동 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너무 잦은 근무지의 변경은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개인의 삶에도 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