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이율배반
- 피앤피뉴스 2024.11.27
- 이율배반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의 부분적 보조를 수행해야 하고, 의사는 물론 간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행하거나 포괄적 위임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그런데도 병원의 의사들이 봉합을 맡기고 다른 간호사들은 간호조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변호사 직업
- 피앤피뉴스 2024.11.26
- 변호사 직업변호사를 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왠지 고되다는 생각도 자주 들었다.그러려니 하였는데, 변호사업무가 힘들어서 생을 마감한 젊은 변호사가 보도됐다.변호사로서의 미래가 30년, 40년은 남았을 사람인데, 2021년도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송무담당 공무원의 자세
- 피앤피뉴스 2024.11.25
- 송무담당 공무원의 자세 국가 송무제도는 국가배상, 국가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 공익법무관제도, SOFA 협상, 정부법무공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공자(孔子)께서는 등태산 소천하(登泰山 小天下)라는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실업급여 조건과 부정수급(부정수급에 비밀은 없다)
- 피앤피뉴스 2024.11.25
- 실업급여 조건과 부정수급(부정수급에 비밀은 없다) 실업급여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 (예컨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그 사유에 따라 실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쇼(No-Show)
- 피앤피뉴스 2024.11.25
- 노쇼[No-Show] 노쇼(예약부도)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처벌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타당한지 과도한지, 본다. 1. 처벌규정형법으로 의율된다. 처벌특별법은 없다.위계 업무방해죄가 기본이 된다.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신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 피앤피뉴스 2024.11.22
-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임기가 없으나, 정무직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가 3년이므로, 대통령과 방통위 제1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률안거부권
- 피앤피뉴스 2024.11.19
- 법률안거부권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 한다.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법률제정권에 대하여 대통령이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실증적 연구
- 피앤피뉴스 2024.11.19
- 실증적 연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박사논문을 발표했고, 경제지가 일부사항을 인용하며 제목까지 달아 보도했다.구속수사가 늘었고, 교도소 수용자가 22년 만에 6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다.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정점을 찍고 줄다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여부
- 피앤피뉴스 2024.11.15
-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여부 헌법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행정권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을 국정운영의 방향을 함께할 사람들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 피앤피뉴스 2024.11.13
- 내가 누군 줄 알아 기자가 경찰을 때려 벌금을 받았다고 하여서, 상당히 놀라웠다.특히 피고인은, 경찰을 때리기 전에 "내가 시경 출입하는 기자다. 당신 이름 뭐냐. 내일 서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그리고 경찰의 가슴과 어깨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방통위법 개정안에 부쳐
- 피앤피뉴스 2024.11.12
- 방통위법 개정안에 부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탈세와 세무조사
- 피앤피뉴스 2024.11.11
- “탈세와 세무조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1] 책임 면제
- 피앤피뉴스 2024.11.08
- "책임 면제" A는 B와 20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였으나, B의 외도로 한순간에 가정은 깨져버렸다. A는 B의 외도의 상대방이 오랜 기간 A, B와 친하게 지내던 부부였던 C라는 사실을 알고 그 충격은 더 컸다. 심지어 C는 A에게 ...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 피앤피뉴스 2024.11.08
-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변호사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 경찰서에서 수년간 민원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음식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설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의 결정요소
- 피앤피뉴스 2024.11.08
- “학교폭력 당사자의 학폭위를 대하는 자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초등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신고하는 사건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최근 다녀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도 초등학생 간의 다툼이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형사 경향
- 피앤피뉴스 2024.11.05
- 형사 경향 2024 사법연감은, 2023년도 법원접수 사건처리현황을 보여준다.2023년 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은 667만 건이고, 검사가 접수한 형사사건은 171만 건이다.민사사건은 457만 건이 넘고, 형사사건은 위와 같으며, 가 ...
- [천주현 변호사의 재판분석] 편법 공소
- 피앤피뉴스 2024.10.30
- 편법 공소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보도한 것이, 형벌법규 위반이라고 기소된 사건이 재판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재판 중이고,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이다.피고인은 기자 등 몇 사람이다.재판풍경을 보도한 기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경찰의 날
- 피앤피뉴스 2024.10.28
- 경찰의 날 국군의 날처럼 ‘경찰의 날’이 있다.우리 변호사들은 ‘법의 날’을 가지고 있다.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했고, 올해도 격려와 당부를 하였다.대통령은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약자를 괴롭히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무한 질주하고 싶은 자동차 공학자의 길 찾기
- 피앤피뉴스 2024.10.28
- 무한 질주하고 싶은 자동차 공학자의 길 찾기 문경보 “선생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저를 아우토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 자식들 한계에요. 아마추어란 이야기죠. 아우토반은 독일어로 고속도로 전체를 말하는 것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4.10.24
-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주요 경제지에, 검사출신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가며 글을 쓰고 있다.현재의 필진도 검사 출신이다.다만 현재 필진은, 검사를 하다가 대기업 임원을 오래 한 후 대형로펌에 다니는 분이다.대기업 총수 구속 이야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