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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대건물의 단전조치를 검토하신다면: 이선용 2021.03.10;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쟁 사건을 종종 수임하다보면 이와 연관된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 중 하나가 이번에 소개해 ...

[세상의 창] 코로나 백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1.03.04; 2월 24일부터 신문과 방송은 온통 2월 2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 됐다는 뉴스였다. 2019년 말 우한(武漢)발 코로나 사태로 큰 충격에 빠진 세계는 중세 서유럽에서 농노제를 해체하고 절대적인 가톨릭 사상을 붕괴시킨 ...

[형사판례평석]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3.0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이선용 2021.03.02;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폭행죄의 공소시효와 합의서의 효력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전자기록 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이선용 2021.03.02;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전자기록 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

[세상의 창] 이게 나라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2.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방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 5대 혼란을 수습한 절도사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웠지만, 전쟁의 폐해를 실감하여 문치주의를 편 결과 국 ...

[세상의 창] 한국인의 뿌리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1.02.18; 해가 갈수록 점점 퇴색해지는 전통명절이지만, 또다시 설을 맞았다. 우리는 부모를 찾아뵙고 조상에게 성묘하는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2,300여 년은 신화로 치부하고, 삼국시대부터 2,000여 년만을 역사로 가 ...

[세상의 창] 설맞이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1.02.09; 코로나 사태로 몸을 잔뜩 움츠린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나니,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다. 해가 갈수록 점점 퇴색해지는 전통명절이지만, 정부는 지난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고향에 가지 말고 성묘도 하지 말라고 한다. 명절 연휴 때마다 면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해임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전임 대표자와 새로 선출된 대표자: 이선용 2021.02.09;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전임 대표자가 해임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임 대표자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 ...

[세상의 창] 국정원의 임무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2.04; 2021년 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던 남재준(2013.3.~ 2014.5), 이병기(2014.7.~ 2015.3), 이병호(2015.3.~2016.6) 등이 총 36억5,000만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 ...

[형사판례평석]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2.03;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과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리모 출생아의 모자관계 및 대리모계약의 효력: 이선용 2021.01.29;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리모 출생아의 모자관계 및 대리모계약의 효력 - 서울가정법원 2018. 5. 9.자 2018브15 결정 - 1. 이 사건의 사실관 ...

[세상의 창] 비정한 도시에 사는 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2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호황을 이루던 미국경제가 1929년 말부터 극심한 불황에 빠져 세계는 대공황을 맞았다. 그러던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 빈민가의 야간 법정에 누더기를 걸친 한 ...

[세상의 창] 2021년 새아침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2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가 부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해에 벼슬이 올라가거나 일확천금한 사람들도 있겠지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와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적용여부): 이선용 2021.01.2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서울남부지방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로 기존 전세금보다 60%를 인상'으로 조정..정부 해석 뒤집은 결론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

[세상의 창] 회전문 인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1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은 3개 부처 장관의 개각을 단행했다. 물론 그동안 땜질식 개각이 몇차레 있었지만, 앞으로도 4월 지방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몇몇 정치인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단체 규약에서 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 이선용 2021.01.12;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단체 규약에서 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

[세상의 창] 견제와 균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월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신임 변 장관은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이선용 2020.12.29;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은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12.23;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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