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최저임금법 개정_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6.04
- 5월 28일 국회 본회의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오 공포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다. 19 ...
- [변호인 리포트] 동생 돈은 동생 돈 - 천주현 변호사
- 2018.05.24
-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던 동생의 성년후견인 친형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생의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때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를 하거나 친권을 남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
- [세상의 창] 반면교사 - 정승열 법무사
- 2018.05.24
- 외국인들은 서울에서 불과 40㎞ 떨어진 휴전선에서 200만 군대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수시로 대륙 간 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으로 세계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전쟁의 위협을 모른 채 태평하게 살고 있고, 5천만 국민이 평 ...
- [특별기고문] 비자금문화(秘資金文化) - 송희성 교수
- 2018.05.24
-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후, 민주주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날 이 정도에 이르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반민주적, 반법치주의적 나라상황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분야에서 부정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왔 ...
- [세상의 창] 동남아를 주목하라 - 정승열 법무사
- 2018.05.17
-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상국가도 아닌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로켓보이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서 회담하는 이른바 김정은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핵 ...
- [특별기고문] 지금 정부는 ‘정치적 확신범’인가 - 송희성 교수
- 2018.05.17
- 최근 어떤 신문에서 한 인사는 현 정부의 1년을 평가하면서 현 정권은 ‘정치적 확신범’이고, 사회는 좌·우 대립으로 갈렸고, 남·남은 갈등을 넘어 원수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형사법에서 ‘확신범’이란 도덕적·종교적 또는 ...
- [변호인 리포트] 고래싸움과 새우등 - 천주현 변호사
- 2018.05.17
-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공동협박 등 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필 왜 민노총 간부란 표현을 썼느냐 하면,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자 민노총 간부들이 그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 크레인 ...
- [특별 기고문] 보스(Boss)정치 - 송희성 교수
- 2018.05.10
- 어느 나라의 정치에서나 정치인무리를 이끄는 보스(boss)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특히 오늘날 ‘정당정치’에서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집단이건 의견을 집합시켜 집단구성원을 이끌 ‘탁월한 지도자’가 없으면 그 집단은 ...
- [세상의 창] 판문점 선언 - 정승열 법무사
- 2018.05.10
-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6개월만인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눈앞에 통일이 다가온 듯 온 국민을 들뜨게 한 정부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좀 더 냉정하고 침착할 것을 ...
- [변호인 리포트] 금전만능 - 천주현 변호사
- 2018.05.10
-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은 그 자체 사정도 딱하거니와 여동생이 자신의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장례절차를 밟지 않고 언니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금전이 만능이고, ...
- 계절의 여왕 5월에 - 정승열 법무사
- 2018.05.09
-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5월이 되면 산과 들로 나서는 행락객들로 넘쳐나지만, 달력에도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이자 음력절기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立夏), 8일 어버이날, 10일은 유 ...
- 토지 공개념 논쟁 - 송희성 교수
- 2018.04.26
- 토지 공개념 논쟁은 7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논의가 시작되어 근 40여년간 꾸준히 설왕설래 되어 왔고, 최근에는 아파트 등 주택 문제에 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토지 등 부동산의 공개념 논쟁의 핵심은 ...
- 절령지회와 사지기사 - 정승열 법무사
- 2018.04.26
-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일찍부터 여럿이 모여 살았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룰이 만들어지고 룰의 범위에서 서로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이 점점 급변하다보니 우리 주변에는 이성이 마비되어 룰 ...
- [변호인 리포트] 함정수사에 희생된 성매매 여성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8.04.26
- 지난 2월25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의 함정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피의자가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국가 배상 책임액은 1억6천만원이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은 ...
- [특별기고문] 다단계 거래행위의 재구성_이진서 변호사
- 2018.04.19
- 이진서 변호사 1. 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해석은 형법의 범죄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거래를 끼워 넣어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도록 ...
- [세상의 창] 테메테르 여신이여!_ 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4.19
-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배가 침몰하고 땅이 꺼지고 잇단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탱크며 헬기, 잠수함 건조비를 뭉텅뭉텅 떼먹는 부정한 관리와 장교들이 난무한 속에서 실업자와 노숙자가 ...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2018.04.19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27조). 정당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본죄 ...
- [세상의 창] 법과 정의 - 정승열 법무사
- 2018.04.12
-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량 징 ...
- [변호인 리포트] 죽음을 부르는 죄, 자살방조 - 천주현 변호사
- 2018.04.12
- 지난달 5일 부산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BJ가 생방송 도중 건물 8층에서 투신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5년 전부터 BJ활동을 시작했고, 우울증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여 ...
- [특별기고문]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_이진서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고시위크 2018.04.05
- 이진서 변호사 1. 서 부동산 취득에 수반되는 취득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세법은 부동산의 매수대금 또는 건설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간접비용으로 보아 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