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문] 최근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 송희성 교수
- 2018.07.05
-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입법·행정·사법은 분리되어 있다. 권력구조(통치구조)에서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의 형식상의 독립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공동화현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 ...
- [세상의 창] 고래싸움에 새우등 - 정승열 법무사
- 2018.07.05
- 금년 1월 29일에 2,607.10이었던 코스피지수가 상반기 주식거래일인 6월 29일 2,229로 마감했다. 5개월 만에 무려 310.71포인트(11.92%)나 낮아진 것인데, 이것을 1월 29일 종가기준 시가총액(1천689조원)과 ...
- [세상의 창] 누구를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 정승열 법무사
- 2018.06.28
-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정부가 기업주들을 마치 거대한 공룡이나 섹스피어의 ‘베니스상인’에서 나오는 샤일록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재벌급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정부와 결탁해서 여러 가지 특혜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을지 모르지만, 전 ...
- [특별기고문] 한국에서의 이력현상(履歷現象) - 송희성 교수
- 2018.06.28
- 경제학에서 이력현상(hysteresis)이란 모종의 경제적 충격내지 이상 현상이 살아지고 경제가 원상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 경제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나쁜 제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경제학교과서에서는 1970년 ...
- [변호인 리포트] 명예훼손과 모욕 - 천주현 변호사
- 2018.06.28
- 사람에게 ‘미친개’란 표현을 쓰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쉽게 이해가 될까. 그것도 페이스북과 같이 전파성 높은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려 타인을 비하한 것이라면. 대법원은 최근 2017도20326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 ...
- [변호인 리포트] 보강증거 없으면 자백해도 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8.06.21
-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아동 돌보미 A씨의 아동학대죄 재판에서 자백이 있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생후 10개월의 아동이 보채자 막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방치하고 전화통화, TV ...
- [세상의 창]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 정승열 법무사
- 2018.06.2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을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부터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 날(음력 4월 8일), 5월 5 ...
- [변호인 리포트] 정당하지 않은 행위 - 천주현 변호사
- 2018.06.15
- 지난 4월5일 한국GM 사장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카허 카젬 사장은 사장실에서 쫓겨났다. 이날 소동에 대해 카젬 사장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인 제공은 사측이 먼저 했다. 회사는 같은 날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지난해 임금협상 ...
- [세상의 창] 지방선거를 투표한다 - 정승열 법무사
- 2018.06.15
- 6월 13일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7번째 치르는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 전날인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선거열풍이 뜨겁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
- [칼럼] 6월 13일, 선거혁명의 역사를 쓰자!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 2018.06.15
-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대한민국호는 노도를 헤치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 긴긴 지난 역사의 영욕을 접어둔 채 죽기살기로 열심을 다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창조한 대한민국호가 2016년 4월 총선거 이후 심상찮은 조짐을 ...
- [변호인 리포트] 大를 위한 小희생 - 천주현 변호사
- 2018.06.08
-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도 처벌을 피하고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때이다. 형법은 위법성조각 사유로 5가지를 규정한다.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
- [특별기고문] 지방자치에 관한 2題 - 송희성 교수(전 수원대 법정대 학장)
- 2018.06.08
- 一. 서설 (1) 지방자치법은 최근에도 많은 개정이 있었고 특히 세종특별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 해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속법으로 주민투표법, 주민 소환에 관한법률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 ...
- [세상의 창] 북미 정상회담 이후 - 정승열 법무사
- 2018.06.08
-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을 만류하는 북미 합의 결렬 이후 18년만의 대면이고, 그동안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낙인찍고, ...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제고_송희성 교수
- 2018.06.04
- 얼마 전 매일경제를 비롯한 몇 개의 신문 등에 현행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자격 시험의 합격률이 발표되었다. 매년 2천명의 총 정원 중 평균 83.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계속 하락하여 오다가 드디어 작년에 ...
- [세상의 창] 최저임금법 개정_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6.04
- 5월 28일 국회 본회의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오 공포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다. 19 ...
- [변호인 리포트] 동생 돈은 동생 돈 - 천주현 변호사
- 2018.05.24
-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던 동생의 성년후견인 친형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생의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때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를 하거나 친권을 남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
- [세상의 창] 반면교사 - 정승열 법무사
- 2018.05.24
- 외국인들은 서울에서 불과 40㎞ 떨어진 휴전선에서 200만 군대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수시로 대륙 간 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으로 세계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전쟁의 위협을 모른 채 태평하게 살고 있고, 5천만 국민이 평 ...
- [특별기고문] 비자금문화(秘資金文化) - 송희성 교수
- 2018.05.24
-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후, 민주주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날 이 정도에 이르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반민주적, 반법치주의적 나라상황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분야에서 부정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왔 ...
- [세상의 창] 동남아를 주목하라 - 정승열 법무사
- 2018.05.17
-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상국가도 아닌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로켓보이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서 회담하는 이른바 김정은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핵 ...
- [특별기고문] 지금 정부는 ‘정치적 확신범’인가 - 송희성 교수
- 2018.05.17
- 최근 어떤 신문에서 한 인사는 현 정부의 1년을 평가하면서 현 정권은 ‘정치적 확신범’이고, 사회는 좌·우 대립으로 갈렸고, 남·남은 갈등을 넘어 원수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형사법에서 ‘확신범’이란 도덕적·종교적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