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 천주현 변호사
- 2017.12.21
- 2009년 6월 전원 생활을 꿈꾸던 부부는 차량 운행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됐다.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에 항의한 남편 A씨. 경찰관은 A씨가 팔을 꺾어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며 현행범 체포 후 검찰에 관 ...
- [변호인 리포트] 쿠바의 미국 공격 - 천주현 변호사
- 2017.12.14
-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바나 대사관 폐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정부 차원에서 쿠바 정부에 항의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환자 발생 사건에서 기인한다. ...
- [변호인 리포트] 사내 성범죄 - 천주현 변호사
- 2017.12.07
- 그동안 은밀히 진행되고 조용히 묻혀왔던 사내 성범죄 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해 초미의 관심이 됐다. 대구에서도 대구은행, 수성구의회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여직원 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대구사람이다. 기업 ...
- [변호인 리포트] 환각살인 - 천주현 변호사
- 2017.11.30
- 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 외국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 입학허가까지 받았던 청년이 가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집안 전체에 여러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 ...
- [변호인 리포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천주현 변호사
- 2017.11.23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합법적 형태로 회사를 개설한 뒤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컴퓨터 100여대를 이용, 봇(BOT)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검색순위를 조작한 운영자 두 명에 대해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하고, 직 ...
- [변호인 리포트] 개 주인의 주의의무 - 천주현 변호사
- 2017.11.16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는 갑자기 으르렁 소리를 내며 달려든 개 4마리와 필사적으로 싸우게 됐다. 처음에는 산 속에서 나온 들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목줄을 풀어 돌아다니게 한 멧돼지 ...
- [변호인 리포트] 구속수사를 피하는 법 - 천주현 변호사
- 2017.11.09
- 검찰은 사회기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변하면 수사의 방식과 기능도 변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수사의 목적뿐이다. 수사는 범인을 발견, 확보해 범죄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존해 장래의 형사재판에서 ...
- [변호인 리포트]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7.11.02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의 절차와 관련해 경찰의 영장신청, 검사의 구속청구, 법원의 허부 판단의 3단계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2단계 절차도 가능하다. 경찰 송치의견을 무시하고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와 애초부 ...
- [변호인 리포트]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7.10.26
- 최근 한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여성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약받다가 숨졌는데, 하마터면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다. ...
- [변호인 리포트]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재판절차진술권을 저버린 국가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7.10.19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이 임무는 헌법이 부과한 준엄한 명령이다(헌법 제10조 제2문).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지대한 비난을 용인해야 하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재구성할 ...
- [변호인 리포트] 대학사회의 위험한 신호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7.10.12
- 대학은 필연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임을 넘어 근본적 정체(正體)를 확립해야 한다.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이다. 따라서 연구에 중점을 두는 대학원이 대학의 중심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학위 ...
- [변호인 리포트] 나라다운 나라, 갑질없는 세상
- 2017.09.28
- 갑질은 폐쇄성, 힘의 불균형, 압도적 부당성,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한다. 마치 암수범죄(暗數犯罪, hidden crime)처럼 피해자의 신고가 쉽지 않아 실제 범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부당한 갑 ...
- [변호인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7.09.07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고간 것은 사법방해 혐의다. 앞서 클린턴 대통령도 위증과 사법방해로 탄핵절차를 밟았고, 닉슨 대통령은 도청 수사를 방해하고 특별검사를 해임해 탄핵 의결 직전 사임한 바 있다. ...
- [변호인 리포트] 허위명예훼손범의 말로(末路) - 천주현 변호사
- 2017.08.31
- 사람이 거짓말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기, 무고, 위증,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간음, 위계살인, 위계공무방해, 허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사기는 거짓말로 재물을 가로채고, 무고는 거짓으로 ...
- [변호인 리포트]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영화 같은 강도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7.08.24
-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강동구 성내동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A씨는 평소 정보당국이 자신을 늘 감시 중이며 언젠가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는 놈이 사기친다 했던가. 평소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동 ...
-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7.08.17
-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의자를 법대로 던진 사건이 있었다. 선고기일에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분풀이를 한 것이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 ...
- [변호인 리포트]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7.08.10
- 금싸라기 땅이 있으니 투자하라’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상품이니 투자하고 하부조직을 만들어 보라’는 식의 투자사기는 조희팔 사건 이후 시들해졌다. 땅이나 물건의 판로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투자자들도 그만큼 신중해졌기 ...
- [변호인 리포트] 국가기관 속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2017.07.27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수천억원대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무자격 보증업체 운영진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유사한 업체명으로 사무실을 차려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행세하며 가짜 지급 ...
- [변호인 리포트] 경찰 수사편의에 제동 건 대법원
- 2017.07.20
- 간밤에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술집 근처에 두고 귀가한 A씨. 그는 다음날 아침 차를 빼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주차한 곳으로 나갔다. 차량을 2m가량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A씨는 작업 중이던 인부 B씨와 ...
- [변호인 리포트] 단체가입 강제할 경우 강요 및 공갈죄 성립 가능
- 2017.07.13
- 최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지역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법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입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