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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례평석] 주택 양수인의 실거주로 인한 임대차 갱신거절 가능_강동호 변호사: 이선용 2023.01.13;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가능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 ...

[세상의 창] 부모 급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1.0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신생아 수가 크게 줄자, 정부는 올해부터 신생아를 낳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5 ...

[세상의 창] 카리브해 그리고 수리남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1.0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오대양 육대주만 알고 살았던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세계 곳곳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S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주장하면서 확인의 이익을 다툰 사건: 이선용 2022.12.30;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법원의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이 ...

[세상의 창] 고독사(孤獨死: godoksa)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2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미국 CNN방송은 “한국의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홀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고독사(孤獨死) 문 ...

[형사 판례평석]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2022.12.2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과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 ...

[세상의 창] 민주적 기본질서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1.34% 하락했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

[세상의 창] 고추 먹고 메엠~멤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1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그 강산이 대여섯 번도 더 바뀐 지금 되돌아봐도 TV도 자가용이 없던 그 시절이 훨씬 더 좋았다. 따뜻한 남쪽 산기슭에 자리 잡 ...

[세상의 창] 사팔뜨기(斜視)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2.0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법무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

[세상의 창] 종합부동산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2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30만 7,489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 애당초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장해가 나중에 재판정받으라고 나오면 추가소송이 가능한가요??: 이선용 2022.11.23;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만약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체감정결과에서 몇 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판정을 받으라고 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한시장해로 판정해 준 ...

[세상의 창] 삐에로(Pierrot) 처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21; 매력적인 젊은 여가수가 요염한 율동과 함께 불렀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라는 가요가 한동안 크게 히트한 적이 있다. 삐에로(Pierrot)는 로마 시대에 군주의 옆에서 항상 시중을 드는 불쌍한 장애인이었다. 군주가 장애인의 시중 ...

[세상의 창] 쿼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1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하고, 수입은 591억 8,000만 달러로 ...

[세상의 창] 이태원 압사 참사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요순시대나 오현제 시대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기대할 수 없지만, 총체적인 난맥상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만도 탄도미 ...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피의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2.11.0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

[세상의 창]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金)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0.3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반년이 지나가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야당과 첨예한 갈등만 커지고 있다. 문 정권이 직전 정권을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적 문제: 이선용 2022.10.27;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및 피해근로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근래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

[세상의 창] 도서관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정승열 법무사): 이선용 2022.10.2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매일 눈앞에 부딪힌 일에 매달리다 보면, 조상이 살아온 과거나 오늘을 사는 자신은 물론 후손들 ...

[세상의 창] 백척간두(百尺竿頭)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0.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김정은이 벌이는 도발이 심상치 않다. 지금 한미일 3국 함대가 로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5년 만에 연합군이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데도 북한은 10월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에 관한 법적 문제: 이선용 2022.10.12;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개요 및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시설) 설치는 삶의 전반에 걸쳐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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