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37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피앤피뉴스 2023.11.02; 폭행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공동주거침입죄는 적용법조가 다르고, 특별법인 폭처법으로 가는 사건도 있다.특수, 공동은, 형법이건 폭력행위처벌법에서건, 걸리면 가중 처벌된다.위 범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개인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거다.그런데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은 상속될까? (feat 보험금): 피앤피뉴스 2023.10.31; 오늘은 세금이 상속되는지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지와 피상속인의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익자로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피앤피뉴스 2023.10.30;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은 특정범죄가중법 뇌물죄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형량도 높은 반면,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은 사기 횡령 배임죄에 연루되는 관련자가 많다. 뇌물죄 의제조항(뇌물죄 적용대상 확대)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용어가 ...

[변호인 리포트]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소송 Vs. 사실혼소송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6;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소송 Vs. 사실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이혼남녀가 한 집에 살거나, 자녀문제로 자주 오가는 경우가 있다. 재 혼인신고를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재산문제로 얽히기 싫어서였다. 위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5;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 명의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무심코 액면가에 매수하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면 후회막심한 일이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권위의 역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4; [인권위의 역할] 경찰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인권위에 수용 입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절차인데, 권고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수용하기로 한 것은, 돋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3;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 ...

[변호인 리포트] 검사 보완수사 재수사 허용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0; [검사 보완수사 재수사 허용] 경찰이 고소사건을 접수받고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었다. 경찰청도 이런 나쁜 신규 관행을 알고, 우려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접수한 고소장이 아닐 때는,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9;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 ...

[변호인 리포트] 변호사 보수금 패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8; [변호사 보수금 패턴]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국가가 정하는 바가 없다. 성공보수란 게 있다는 점을, 변호사법이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법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책읽는 오후] 그대를 보내놓고_유민채: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3; 그대를 보내놓고 유민채 사랑하던 당신 강물에 꽃잎처럼 뿌리고 온 밤 강물이 저 홀로 따라왔다 하늘은 높푸르고 바람은 물결 따라 눈 속 ...

[변호인 리포트] 피고인의 소원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3; [피고인의 소원] 시원하게 사형 한번 내려달라고 한 피고인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자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고 말하는, 특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영화 같은데, 실제사건의 선고광경을 보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사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30억원 배상청구가, 5천만원에 선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0; '30억원 배상청구가, 5천만원에 선고'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우선이고, 변론주의가 보충수단이다.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낸 소송물에 법원은 구애된다. 1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천만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 ...

[책읽는 오후] 호수의 달: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9; 호수의 달 김명석 구름이 시야를 가려 어둠을 조산하는 호수에는 달이 수면으로 내려와 산파술에 능한 할미 갈대의 조산으로 물닭을 해산한다 밤에 부화 되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이혼소송에서 가지급금이 튀어나왔다?: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8; 이혼소송에서 가지급금이 튀어나왔다? 오늘은 어떻게 재산을 숨기고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 싸움인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얼마 전 이혼소송 중인 여자분이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문제로 저에게 상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상변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6; 정상변론 미술가로 유명한 70대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됐다가,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은 변론전략으로 공탁을 택했다. 자백을 하고 공탁도 했다. 자백 없이 공탁만 하면, 진지한 뉘우침이 없다고 본다. 그 ...

[변호인 리포트] 피고인이 된 변호사의 변명. 기각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5; 피고인이 된 변호사의 변명. 기각 ‘올해 기소된 변호사가 수십 명’이라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2023. 9. 25. 법률신문). 곧 100명이 넘을 것 같았다. 변호사로 정당대표가 되어,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경우도 ...

[문화 칼럼] 뮤지컬의 경계를 넘어선 허스토리(herstory), ‘SIX’: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2; 뮤지컬의 경계를 넘어선 허스토리(herstory), ‘SIX’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슬프면 울어야 할 텐데 신나게 웃고, 기쁘면 웃어야 할 텐데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평소 옷 뺏어 입고, 소리치며 욕 ...

[책읽는 오후] 다만 멈춤을 두려워하며: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1; "다만 멈춤을 두려워하며" 사공정숙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제법 멀리 있는 은행을 찾아 나섰다. 세종시로 이사 온 후 집 가까이에 은행이 없어 인터넷에서 검색한 은행의 위치를 기억해가며 조심스레 낯선 길을 달렸 ...

[칼럼] 추석에 폭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8; 명절에 폭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명절이 오면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것에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앞선다. 명절에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2~3kg이 넘게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이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

1: 2학기 학교 공부와 1:1 학습 관리, 중등 연계까지… 초등 인강 엘리하이

2: 의대 생기부 준비할 제주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위한 2028 서울대 정시 강연

3: “단 3일이면 공부가 달라진다”…서울대캠프 위캔캠프, 겨울방학캠프 본격 모집

4: 교육 개정에 따른 “검정고시생 사상최대로 증가”, 사교육에대한 의존도 점점 높아져

5: 명중수학, 겨울방학 수학집중특강 개설…“성적 향상 골든타임 잡아라”

1: 국민대 학생들 ‘씨드컵’ 캠페인 화제...“버려진 종이컵이 꽃이 됐다”

2: (주)이랩, 전문대학 최초 '디지털 방명록' 도입으로 미래형 캠퍼스 선도

3: 국군의날 기념, 3군단 어린이집 아이들 가을소풍

4: 고려대, 2학기 ‘천원의 아침밥’ 시작..."천원으로 하루를 든든하게"

5: 숭실사이버대, AI 활용 Mobility 기술 공유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1: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성적, 오는 14일 공개…이의제기 17일 결과 통보

2: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폭력피해·청소년·가족 지원 24시간 운영

3: 서울시, 추석날 3만5천 어르신에 특식 대접...“명절에도 돌봄은 계속된다”

4: 국회직 9급 면접시험 10월 14~16일…추석 연휴에도 ‘면접 스터디’ 준비 한창

5: 유엔 WDF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상권, 중앙회장 도선제 각각 임명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오는 15일부터 접수 시작...“수기시험은 고려대 단독 실시”

2: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내년 1월 열린다'…10월 20일부터 접수 시작

3: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이렇게 달라집니다”…법무부가 직접 답한 ‘원서접수 Q&A’

4: “로스쿨 원서접수 경쟁률 4년 만에 하락”...2026학년도 ‘5.29대 1’

5: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이후, 법인등기 로팡 ‘등기 절차 간소화’ 앞장

1: 제31회 법무사 2차 시험 응시원서 1,079명 접수...경쟁률 5.4대 1

2: 9월 28일 시행 토익 성적 공개...평균 점수 681점

3: 변리사 1차 화학, "내 수준 모르고 공부하면 독" 수험생 유형별 맞춤 전략 필수...무작정 문제풀이는 역효과

4: 이투스에듀 최태성 강사,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답안’ 라이브 방송 진행

5: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0월 18일 정상 시행”…시험 접수 취소·환불은 17일까지

1: ㈜스피드119에어컨 설치학원, 실전중심 에어컨 설치·수리 전문교육생 모집

2: 한독·엔씨소프트·GS글로벌·키움증권·파수·한진 등 주요 기업 신입사원 채용 잇따라

3: 홈초이스·ABO미디어·인터즈뷰인·엠제이플렉스 등 미디어 기업, 하반기 대규모 채용 나서

4: 소비쿠폰, 청년 42% ‘스펙 준비에 사용’...취업준비비 “월평균 28만원”

5: ㈜곰앤컴퍼니, IJM Korea와 세계시민교육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 희망. 시련을 통한 성장 (Patience. Hope. Growth through trials)

2: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의 제기와 유지

1: 제31회 법무사 2차 시험 응시원서 1,079명 접수...경쟁률 5.4대 1

2: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폭력피해·청소년·가족 지원 24시간 운영

3: 국민대 학생들 ‘씨드컵’ 캠페인 화제...“버려진 종이컵이 꽃이 됐다”

4: “로스쿨 원서접수 경쟁률 4년 만에 하락”...2026학년도 ‘5.29대 1’

5: 김남길·서경덕, 멕시코 한글학교에 교육물품 기증…“한글 세계화 앞장”

핫이슈

법무사 2차 시험, 10월 31일~11월 1일 사법연수원·킨텍스서 실시…총 1,079명 응시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0월 18일 정상 시행”…시험 접수 취소·환불은 17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사실 아니다”...로스쿨 절반은 장학금 수혜

2025년도 국가직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1월 면접시험 실시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내년 1월 열린다'…10월 20일부터 접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