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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news/data/2025/10/11/p1065575946186062_911_h2.jpg)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구조할 의무. 구조되게 할 의무
- 마성배 기자 2023.12.07
- 구조할 의무. 구조되게 할 의무어떠한 행위를 해야 마땅한 사람이 하지 않아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말이 어려운 이유는, 직접 행위, 즉 작위로 범행하지 않은 것을 작위범처럼 처벌하기 때문이다(부진정부작위범, 부작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형사소송 전문로펌과 전문위원
- 피앤피뉴스 2023.12.06
- 형사소송 전문로펌과 전문위원변호사법이 정하는 변호사의 사무실 운영방법은, 두 가지다.사업자등록을 내기로 하였다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골라야 한다.법률사무소와 로펌이다.로펌은, 법무법인으로 규정 중이다.개인사무소가 다 작은 것은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의 횡령행위
- 피앤피뉴스 2023.12.04
-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재물을 착복, 반환거부해서는 안 된다.업무상의 관계에서 착복 등을 하면, 가중처벌된다.업무상 횡령죄가 된다.횡령죄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고, 재물을 침해하는 죄다.재산상 이익을 침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112 기능 확대
- 피앤피뉴스 2023.11.29
- 112 기능 확대범죄신고센터 112 상황실은, 신고접수와 지령전달을 수행한다.각 경찰관서 112신고센터는, 시도경찰청 상황실의 지휘를 실시간 받는다.112는 범죄에 즉각 대응하고, 범죄현장에 경찰관 출동지령을 내린다.신고라는 수사단 ...
- [나지윤의 딴 시선] 미야자키 하야오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살 것인지
- 피앤피뉴스 2023.11.28
- 미야자키 하야오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살 것인지나지윤(칼럼니스트) “너만의 탑을 쌓아라. 풍요롭고 평화로운 너만의 세계를 만들어라.”라고 영화는 얘기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내놓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 [설성제의 다락] 어느 이름 없는 외다리
- 피앤피뉴스 2023.11.27
- 어느 이름 없는 외다리설성제(수필가, 논설위원) 날마다 외다리를 건너다닌다. 사방 어느 쪽에서 보아도 쉽게 눈에 띄지 않으며 참 볼품도 없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끈하게 발라놓은 시멘트 포장은 바람에 찢긴 듯 군데군데 패어 있다. ...
- [오대혁의 문화비평] 근현대 역사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이명복 화가
- 피앤피뉴스 2023.11.23
- 근현대 역사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이명복 화가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작품 앞에 선 이명복 화가>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제주갤러리를 혼자서 찾았다. 제주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일러주는 이가 있었다. 공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헝가리 유리 선장. 징역 5년 6개월
- 피앤피뉴스 2023.11.22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하여 우리 국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는,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아름다운 관광명소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 추모행사, 사고수습소식이 잇달아 보도되었다.업무상과실치사죄로 사고 유발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절세 농부
- 피앤피뉴스 2023.11.21
- 오늘은 절세 농부의 자녀 풍년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부모가 전통적인 농부이거나 전원주택에서 농사를 짓는 등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의 세금 혜택이 있다.영농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1억, 상속은 30억 원까지 공제 ...
- [오대혁의 문화비평] 『폭풍의 언덕』이 말하는 불멸의 사랑(2)
- 피앤피뉴스 2023.11.20
- 『폭풍의 언덕』이 말하는 불멸의 사랑(2)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사랑의 세속성과 진실성 사이에 선 9편의 영화 소설 『폭풍의 언덕』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9작품이 제작되었다. 이 영화들은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다양한 수용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사권
- 피앤피뉴스 2023.11.17
-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사권 대학의 교수가 칼럼을 쓰는 것은 흔한데, 간호학과 교수가 법률 칼럼을 쓴 것은 이색적이다.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는, 평소 필자의 생각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다.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특사경으로 임명해야 한다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소년범
- 피앤피뉴스 2023.11.16
- 올해 수능도 며칠 전 치러지고 이제 본격적인 대학입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학입시는 비단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만이 아닌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화두일 것이다.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 피앤피뉴스 2023.11.14
- 오늘은 세무서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
- [오대혁의 문화비평] 『폭풍의 언덕』이 말하는 불멸의 사랑(1)
- 피앤피뉴스 2023.11.14
- 『폭풍의 언덕』이 말하는 불멸의 사랑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우리는 모두 사랑하며 산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는다. 살고 죽는 것이야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며 아름답게 살기란 참 버거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아동학대범이 되어
- 피앤피뉴스 2023.11.13
- 학교,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되고, 또 기소된 사건이 많았다.정당한 훈육(생활지도)이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이 생겼다.유치원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그런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2023. 9. 21. 개 ...
- [김문호 에세이] 오어사(吾魚寺)
- 피앤피뉴스 2023.11.10
- 영남알프스의 억새꽃 잔치가 볼 만하다기에 내려왔습니다. 아홉 봉우리들이 엮는 황금빛 평원의 순백 꽃물결이 장관이었습니다. 쪽빛 하늘의 구름송이들도 환하게 피어나면서 내가 마치 대양의 물굽이 위로 두둥실 뜬 기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렵사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선거에 미친 영향
- 피앤피뉴스 2023.11.09
-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과정이 불법했으면, 형의 수위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금융기관 조합장 선거도 같다. 적용법률의 이름만 다르다.벌금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느냐가, 관건이다.가끔 중범죄는, 선거법위반 사건인데도 실형이 선고된다.1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단횡단은 보호받기 어려워
- 피앤피뉴스 2023.11.07
- 과거, 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무단횡단 끝에 사망사고를 당했다는, 각 비보를 듣고 놀랐다.한 사람은 검사장 출신 의원이었고, 다른 분은 사법연수원장 신분이었다.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또 도로 보행사정이 비우호적이었겠지만, 보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경비가 있다
- 피앤피뉴스 2023.11.06
- 오늘은 소득세의 총수입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를 중심으로)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 ...
- [변호인 리포트] 전격자백. 그러나 항소 기각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피앤피뉴스 2023.11.04
- 형사소송전략 중 고전적인 것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도망, 1심 재판에서는 부인, 2심에선 자백과 합의(내지 공탁)을 쓰던 시절이 있었다.도망하면 피의자수사가 되지 않고, 피의자 주장을 알 수 없어 처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그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