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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상간녀 상간남 사건: 피앤피뉴스 2024.02.14; 상간녀 상간남 사건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던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 간통죄(형법 제241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형법전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이제는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명절 이후 이혼사건 폭증: 피앤피뉴스 2024.02.13; 명절 이후 이혼사건 폭증설이나 추석은 대표적인 우리의 명절이다. 일반적으로 명절이 되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친척들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희망사항이고 미풍양속으로 화석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도시개발사업과 양도소득세: 피앤피뉴스 2024.02.07; “도시개발사업과 양도소득세”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서 생겨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의학이나 심리학보다 네가 크다: 피앤피뉴스 2024.02.07; 의학이나 심리학보다 네가 크다문경보 꽃샘추위가 제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닌 어느 삼월 이른 아침. 준범이와 준범이 부모님과 상담하는 시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성적이 1등급이어서 원하는 의대로 진학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2학기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피앤피뉴스 2024.02.03;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선거운동은 본래 자유다.무분별한 행위로 선거공정이 해쳐질 사례만 금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헌재도 이렇게 해석한다. 그 태도도 일관되다.공직선거법이나, 이것을 준용하는 교육감선거, 각종 위탁선거도 법 정신이 같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2.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피앤피뉴스 2024.02.02; 2.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A와 B는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엔 자녀 C가 있다. 최근 B가 A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밤늦게 외출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여 A는 B의 외도가 의심됐다. A는 B의 외도 증거를 잡기 쉽지 않자 B의 ...

[윤경혁의 교육 이야기] 질풍노도!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똑똑한 방법!: 피앤피뉴스 2024.02.02; 질풍노도!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똑똑한 방법!윤경혁워킹맘 나똑순씨는 요즘 중학교 1학년 딸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다.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크게 짜증을 내고, 얼마 전에는 친구와 싸워서 학교에서 전화도 걸려왔다. 공부는 하지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소위 “딸들의 반란” 等에 의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그 단상(斷想) ②: 피앤피뉴스 2024.02.02; 소위 “딸들의 반란” 等에 의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그 단상(斷想) ② 최평오 지난 칼럼에서 200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중의 종원(종중원)은 성년 남자로 구성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성년 여자도 종원 자격이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중독에서 벗어난 수학 천재: 피앤피뉴스 2024.02.01; 중독에서 벗어난 수학 천재문경보 “안되나요? 조금 더 빨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미리미리 연습하려는 그 마음은 참 예쁜데 말이다. 학교에는 일정이란 게 있어. 너 혼자만 예외로 하면 다른 친구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말이야.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초대형 사건도, 형사법 원칙 내: 피앤피뉴스 2024.02.01; 초대형 사건도, 형사법 원칙 내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명의 대법관에 대한 1심 형사판결이 있었고, 전범죄 무죄다.판사교체로 변론절차가 갱신되면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며 ‘직접주의’ 주장을 하였고, 받아들여져 녹음파일이 (다시)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과연 미국식 로스쿨(law school)제도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인가?: 피앤피뉴스 2024.01.31; 과연 미국식 로스쿨(law school)제도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인가?김형남 교수필자는 오래전에 독일의 대학원이 아닌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갔었던 소수 학자들 중의 한 명이었다.한국의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특별히 미국 연방 ...

[이영준 조세심판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특허권과 절세: 피앤피뉴스 2024.01.31; “특허권과 절세”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기업들은 부채비율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금융기관으로 ...

[오대혁의 문화비평] AI 시대에 문학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피앤피뉴스 2024.01.30;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문학: 챗GPT가 만든 결과물> AI 시대에 문학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 논설주간)문: 챗GPT의 출현으로 문학은 어떤 변화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특가법과 실체적경합: 피앤피뉴스 2024.01.30; 특가법과 실체적경합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한 번의 운전사고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저지르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정형도 3년 이상으로 같다는 이유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피앤피뉴스 2024.01.30; “부부싸움과 아동학대”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

[설성제의 다락] 계요등: 피앤피뉴스 2024.01.27; 계요등설성제 덩굴을 보았다. 난간을 오르는 중이었다. 베란다 바로 앞에 있는 화단을 기어다니다 우리 집을 찾아오거니 여기며 무심하게 두었다. 올봄에도 여느 봄날과 마찬가지로 화단의 꽃들에 정신이 팔려 새로운 덩굴은 본 체 만 체 했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앤피뉴스 2024.01.26;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와 B 사이에는 두 자녀 C와 D가 있다. 신기하게도 C는 A를, D는 B를 똑닮았다. A와 B의 사이가 좋았을 땐 C와 D가 둘 중 누구를 닮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와 B가 성격 차이로 다퉈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피앤피뉴스 2024.01.25; 허위 명예훼손군수 후보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허위 명예훼손죄라는 점을 보면, SNS가 이용된 사건이다.그리고 피해자가 마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피고인은 한 명이 아니고, 공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피앤피뉴스 2024.01.23; 스토킹과 정당한이유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혼인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저지르다가, 중풍에 걸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앞의 것은 현재,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실정법이 평가한다.반복성을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피앤피뉴스 2024.01.22;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주택을 시세만 보고 무턱대고 양도하여 세금이라는 어려움에 빠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주택 양도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와 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양도소득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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