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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실상의 자수: 피앤피뉴스 2024.01.11; 판결에서, 특이한 표현이 발견됐다.‘사실상 자수’ 라는, 법에 없는 표현이다.양형을 정하면서, 판사는 여러 사정을 자유롭게 서술한다.납득할 수 없는 변명, 방어권의 남용,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초래 등의 표현은, 부정적이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특수상해에 대항: 피앤피뉴스 2024.01.10; 특수상해에 대항검찰이 경찰의 처분을 뒤집었는데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면, 박수를 받는다.법리 중에서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려운 법리다.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판명된 사건은, 무죄가 나온다.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정미애 가수처럼 삶을 즐기기로 약속한 경영학도: 피앤피뉴스 2024.01.09; 정미애 가수처럼 삶을 즐기기로 약속한 경영학도 학교는 축제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교내외에서 모여든 이팔청춘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무대를 휩쓸고 다녔다. 간간이 초대 손님으로 등장하는 선생님들과 화려한 각 학교 응원단 앞에서 학생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스페인도, 정열과 범죄를 구분: 피앤피뉴스 2024.01.05; 스페인도, 정열과 범죄를 구분스페인 검찰이, 스페인축구협회 회장을 위력 성추행죄로 기소했다.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할 상하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인데, 축구협회 회장은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 스페인 선수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다고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이강인 선수처럼 세상을 살아갈 스포츠 통계학자: 피앤피뉴스 2024.01.05; 이강인 선수처럼 세상을 살아갈 스포츠 통계학자 문경보 보현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마주 앉은 내 앞에는 보현이가 1학기 기말고사를 위해 짜 놓았던 계획표가 놓여 있다. 참 정성스럽게 작성했고, 계획대로 잘 실천했다는 내용도 가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기록의 취업반영에 대한 소고: 피앤피뉴스 2024.01.04; 잇따른 학교폭력 논쟁과 함께 학교폭력의 형태, 학교폭력 증가율,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 등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 및 적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 피앤피뉴스 2024.01.03;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등을 한 경우 세금과 조세범처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세금계산서 제도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산출하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는 수험생의 마음가짐: 피앤피뉴스 2024.01.02;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는 수험생의 마음가짐 드디어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이 밝았다. 늘 그렇듯이 새해가 시작되면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정신과 몸가짐을 가다듬고 반듯하게 한다. 그리고 새해의 소망도 빈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가 마취환자 성추행. 구속: 피앤피뉴스 2023.12.31; 서울 압구정의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함으로써, 사람이 사망했다.이 사건은 투약처방받은 사람이 과다복용해 사망한 것이 아니고, 마약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었다.롤스로이스 사건이라고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도 처벌하는 범죄: 피앤피뉴스 2023.12.28;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도 처벌하는 범죄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면, 현주(현존)건조물방화죄가 된다.사람이 본래 살고 있었으면 되고, 방화 당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어도 동죄가 된다.이 건조물은 가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

[설성제의 다락] 여기에서: 피앤피뉴스 2023.12.27; 로천 김대규 화백의 <십자매> 여기에서설성제(수필가, 논설위원)가끔 지역민을 위한 운동장을 걷는다. 그때마다 늘 마주치는 고양이가 있다. 키 크고 덩치도 좋고, 호피 무늬가 설핏 그려진 갈색 털에서 귀티와 위엄까지 어려 있다. 그런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수상해죄 고의 인정한 대구법원: 피앤피뉴스 2023.12.27; 객관적 외관이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고의를 공략하는 피고인이 많다.모르고 한 행위라는 거다.남의 건 줄 모르고 가져왔다는 절도죄, 사람인 줄 모르고 쐈다는 과실치사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는 교통사범, 빌린 것일 뿐이 ...

<문학의 향기> 눈 내리는 빈집: 피앤피뉴스 2023.12.26; 눈 내리는 빈집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 논설주간) 천년 오르고 오른 계단 꼭대기에는겨울밤 너머 지붕들 위에 잿빛 눈몸서리치며 어둠은 가루눈 이불을 덮고 있다제삿밥 먹고 돌아오던 이십 리 눈길 간절한 기도 끝에 새벽 절간 내리던 눈 ...

[오대혁의 문화비평] 영화 『타겟』: 사이버 중고거래가 만들어낸 공포와 스릴: 피앤피뉴스 2023.12.21; <'타켓' 포스터=넷플릭스>영화 『타겟』: 사이버 중고거래가 만들어낸 공포와 스릴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 논설주간)지식과 정보에 목말라하던 때가 있었다. 읍내의 책방에서 청소년 잡지를 훔쳐보고, 잘사는 친척네 집에서 하루 종일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계묘년을 보내는 수험생의 마음가짐: 피앤피뉴스 2023.12.21; 계묘년을 보내는 수험생의 마음가짐이제 몇일 만 있으면 2023년 검은 토끼해인 계묘년(癸卯年)이 가고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이 다가온다. 실패한 수험생에게는 푸른 용의 한 해가 다시 도전의 기회로 주어진다. 지금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피앤피뉴스 2023.12.19; 중대재해사건에서 대표자를 실형보다 주로 집행유예로 처벌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비판이 집중되었다.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실형 선고받은 철강사 대표의 항소를 기각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엄마를 사랑한 투덜이 스머프: 피앤피뉴스 2023.12.19; <화가 고은의 작품>엄마를 사랑한 투덜이 스머프장면 하나 “언제 끝나요? 저 학원 가야 하는데요.” 고3 호성이와 진학 상담을 하는 시간. 문과 1등급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 다른 학생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늘 일그러진 표정을 으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피앤피뉴스 2023.12.18;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필자가, 미국의 변호사보수체계를 법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다만 변호사로서 다년 간 생활하면서, 미국과 한국, 독일이나 일본과 한국의 변호사보수를 비교하는 글을 접한 경우가 있었다.내용인즉, 미국은 대체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항소이유서라는 것: 피앤피뉴스 2023.12.15; 항소이유서라는 것 소송은 한 번에 종결되지 않는다.소송 내외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공증을 하거나 판사 조정조서가 나오면 종결이고, 다투면 종결되지 않는다.재벌 부부가 상호 맞소송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소송 항소 상태다.대한민국 국민은,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 피앤피뉴스 2023.12.14;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2023. 3. 1.부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사물관할은, 사건 규모에 따라 법원 재판부를 정하는 기준이다.토지관할과 다르다.이번 개정은, 재판지연이 재판부 부족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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