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헝가리 유리 선장. 징역 5년 6개월
- 피앤피뉴스 2023.11.22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하여 우리 국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는,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아름다운 관광명소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 추모행사, 사고수습소식이 잇달아 보도되었다.업무상과실치사죄로 사고 유발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절세 농부
- 피앤피뉴스 2023.11.21
- 오늘은 절세 농부의 자녀 풍년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부모가 전통적인 농부이거나 전원주택에서 농사를 짓는 등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의 세금 혜택이 있다.영농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1억, 상속은 30억 원까지 공제 ...
- [오대혁의 문화비평] 『폭풍의 언덕』이 말하는 불멸의 사랑(2)
- 피앤피뉴스 2023.11.20
- 『폭풍의 언덕』이 말하는 불멸의 사랑(2)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사랑의 세속성과 진실성 사이에 선 9편의 영화 소설 『폭풍의 언덕』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9작품이 제작되었다. 이 영화들은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다양한 수용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사권
- 피앤피뉴스 2023.11.17
-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사권 대학의 교수가 칼럼을 쓰는 것은 흔한데, 간호학과 교수가 법률 칼럼을 쓴 것은 이색적이다.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는, 평소 필자의 생각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다.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특사경으로 임명해야 한다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소년범
- 피앤피뉴스 2023.11.16
- 올해 수능도 며칠 전 치러지고 이제 본격적인 대학입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학입시는 비단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만이 아닌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화두일 것이다.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 피앤피뉴스 2023.11.14
- 오늘은 세무서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
- [오대혁의 문화비평] 『폭풍의 언덕』이 말하는 불멸의 사랑(1)
- 피앤피뉴스 2023.11.14
- 『폭풍의 언덕』이 말하는 불멸의 사랑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우리는 모두 사랑하며 산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는다. 살고 죽는 것이야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며 아름답게 살기란 참 버거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학부모가 다른 학생의 아동학대범이 되어
- 피앤피뉴스 2023.11.13
- 학교,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되고, 또 기소된 사건이 많았다.정당한 훈육(생활지도)이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이 생겼다.유치원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그런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2023. 9. 21. 개 ...
- [김문호 에세이] 오어사(吾魚寺)
- 피앤피뉴스 2023.11.10
- 영남알프스의 억새꽃 잔치가 볼 만하다기에 내려왔습니다. 아홉 봉우리들이 엮는 황금빛 평원의 순백 꽃물결이 장관이었습니다. 쪽빛 하늘의 구름송이들도 환하게 피어나면서 내가 마치 대양의 물굽이 위로 두둥실 뜬 기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렵사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선거에 미친 영향
- 피앤피뉴스 2023.11.09
-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과정이 불법했으면, 형의 수위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금융기관 조합장 선거도 같다. 적용법률의 이름만 다르다.벌금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느냐가, 관건이다.가끔 중범죄는, 선거법위반 사건인데도 실형이 선고된다.1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단횡단은 보호받기 어려워
- 피앤피뉴스 2023.11.07
- 과거, 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무단횡단 끝에 사망사고를 당했다는, 각 비보를 듣고 놀랐다.한 사람은 검사장 출신 의원이었고, 다른 분은 사법연수원장 신분이었다.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또 도로 보행사정이 비우호적이었겠지만, 보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경비가 있다
- 피앤피뉴스 2023.11.06
- 오늘은 소득세의 총수입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를 중심으로)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 ...
- [변호인 리포트] 전격자백. 그러나 항소 기각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피앤피뉴스 2023.11.04
- 형사소송전략 중 고전적인 것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도망, 1심 재판에서는 부인, 2심에선 자백과 합의(내지 공탁)을 쓰던 시절이 있었다.도망하면 피의자수사가 되지 않고, 피의자 주장을 알 수 없어 처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그래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 피앤피뉴스 2023.11.02
- 폭행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공동주거침입죄는 적용법조가 다르고, 특별법인 폭처법으로 가는 사건도 있다.특수, 공동은, 형법이건 폭력행위처벌법에서건, 걸리면 가중 처벌된다.위 범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개인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거다.그런데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은 상속될까? (feat 보험금)
- 피앤피뉴스 2023.10.31
- 오늘은 세금이 상속되는지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지와 피상속인의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익자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 피앤피뉴스 2023.10.30
-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은 특정범죄가중법 뇌물죄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형량도 높은 반면,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은 사기 횡령 배임죄에 연루되는 관련자가 많다. 뇌물죄 의제조항(뇌물죄 적용대상 확대)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용어가 ...
- [변호인 리포트]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소송 Vs. 사실혼소송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6
-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소송 Vs. 사실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이혼남녀가 한 집에 살거나, 자녀문제로 자주 오가는 경우가 있다. 재 혼인신고를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재산문제로 얽히기 싫어서였다. 위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5
-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 명의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무심코 액면가에 매수하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면 후회막심한 일이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권위의 역할
-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4
- [인권위의 역할] 경찰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인권위에 수용 입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절차인데, 권고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수용하기로 한 것은, 돋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3
-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