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적정 인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2.20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신생아를 낳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이른바 ‘부모 급여’라고 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부모 급여’는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 ...
- [세상의 창] 배부른 돼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2.13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수한 인간이 모여 사는 집단이다. 그 집단을 좀 더 세분하면 인종, 종교, 직업, 재산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인도의 카스트제, 중세의 종교적 사회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차목적물의 경·공매 절차 대비를 위한 임차인의 대응방법
- 이선용 2023.02.06
-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에서 경매, 공매 절차시 임차인의 법적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수 백에서 많게는 수 천 채에 ...
- [형사 판례평석] 판결 선고 종료 시점은?_김용정 변호사
- 이선용 2023.02.02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
- [세상의 창] 미국의 핵우산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1.30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공격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 보복(KMPR) 능력을 확고 ...
- [세상의 창] 주택임대차와 계약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1.25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월 11일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 사기 예방과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현행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정부에서 제시한 5가지 사항을 삽입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것은 ...
- [세상의 창] 내 친구는 어디에 있는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1.16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울한 회색빛 세상만 펼쳐진 것 같다. 돌아보면 만 3년째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 사태가 현재진행형이고, 또 지난해 2월 2 ...
- [민사 판례평석] 주택 양수인의 실거주로 인한 임대차 갱신거절 가능_강동호 변호사
- 이선용 2023.01.13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가능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 ...
- [세상의 창] 부모 급여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1.09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신생아 수가 크게 줄자, 정부는 올해부터 신생아를 낳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5 ...
- [세상의 창] 카리브해 그리고 수리남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1.02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오대양 육대주만 알고 살았던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세계 곳곳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S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주장하면서 확인의 이익을 다툰 사건
- 이선용 2022.12.30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법원의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이 ...
- [세상의 창] 고독사(孤獨死: godoksa)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12.26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미국 CNN방송은 “한국의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홀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고독사(孤獨死) 문 ...
- [형사 판례평석]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_김용정 변호사
- 이선용 2022.12.21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과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 ...
- [세상의 창] 민주적 기본질서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12.19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1.34% 하락했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
- [세상의 창] 사팔뜨기(斜視)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12.05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법무부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
- [세상의 창] 종합부동산세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11.28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30만 7,489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 애당초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장해가 나중에 재판정받으라고 나오면 추가소송이 가능한가요??
- 이선용 2022.11.23
-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만약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체감정결과에서 몇 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판정을 받으라고 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한시장해로 판정해 준 ...
- [세상의 창] 삐에로(Pierrot) 처럼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11.21
- 매력적인 젊은 여가수가 요염한 율동과 함께 불렀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라는 가요가 한동안 크게 히트한 적이 있다. 삐에로(Pierrot)는 로마 시대에 군주의 옆에서 항상 시중을 드는 불쌍한 장애인이었다. 군주가 장애인의 시중 ...
- [세상의 창] 이태원 압사 참사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11.07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요순시대나 오현제 시대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기대할 수 없지만, 총체적인 난맥상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만도 탄도미 ...
-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피의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22.11.04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