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3.12.18
-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필자가, 미국의 변호사보수체계를 법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다만 변호사로서 다년 간 생활하면서, 미국과 한국, 독일이나 일본과 한국의 변호사보수를 비교하는 글을 접한 경우가 있었다.내용인즉, 미국은 대체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항소이유서라는 것
- 피앤피뉴스 2023.12.15
- 항소이유서라는 것 소송은 한 번에 종결되지 않는다.소송 내외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공증을 하거나 판사 조정조서가 나오면 종결이고, 다투면 종결되지 않는다.재벌 부부가 상호 맞소송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소송 항소 상태다.대한민국 국민은,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
- 피앤피뉴스 2023.12.14
-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2023. 3. 1.부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사물관할은, 사건 규모에 따라 법원 재판부를 정하는 기준이다.토지관할과 다르다.이번 개정은, 재판지연이 재판부 부족에서도 ...
- <문학의 향기> 12월의 서정시
- 피앤피뉴스 2023.12.13
- 12월의 서정시 이희정끄트머리라는 말보다시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날짜에먼저 간 사람들의 사연이떨어지는낙엽들과 만났는지풍광으로 오신 아버지랑산천으로 오신 어머니랑모습 빛나고 있습니다나의 시름들은 그 힘을 믿으며눈부 ...
- [이영준 조세심판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개인회생과 세금
- 피앤피뉴스 2023.12.12
- 오늘은 세금도 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외로운 건축가가 세상과 만나는 방법
- 피앤피뉴스 2023.12.12
- 외로운 건축가가 세상과 만나는 방법문경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태현이. 태현이가 꿈꾸는 미래가 태현이에게 어울리는 길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간이 직업적성검사. 1순위는 도구를 잘 다루는 실재형, 2순위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회형 ...
- [윤경혁의 교육 이야기] 원서만 잘 써도 반은 간다? 효과적인 편입학 원서 지원 전략
- 피앤피뉴스 2023.12.11
- 원서만 잘 써도 반은 간다? 효과적인 편입학 원서 지원 전략윤경혁편입은 다른 입시와 달리 원서접수에 횟수 제한이 없다. 즉, 날짜와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더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 전공에 관 ...
- [김문호 에세이] 오산당(吾山堂)
- 피앤피뉴스 2023.12.11
- 로천 김대규 화백의 <한옥(閑屋)> 오산당(吾山堂)김 문호 -청량산 육육(六六) 봉을 아는 이는 나와 백구./ 백구야 훤사(喧辭)하랴 못 믿을 손 도화로다./도화야 떨어지지 마라 어주자(漁舟者) 알까 하노라.- 퇴계 선생의 시조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구조할 의무. 구조되게 할 의무
- 마성배 기자 2023.12.07
- 구조할 의무. 구조되게 할 의무어떠한 행위를 해야 마땅한 사람이 하지 않아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말이 어려운 이유는, 직접 행위, 즉 작위로 범행하지 않은 것을 작위범처럼 처벌하기 때문이다(부진정부작위범, 부작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형사소송 전문로펌과 전문위원
- 피앤피뉴스 2023.12.06
- 형사소송 전문로펌과 전문위원변호사법이 정하는 변호사의 사무실 운영방법은, 두 가지다.사업자등록을 내기로 하였다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골라야 한다.법률사무소와 로펌이다.로펌은, 법무법인으로 규정 중이다.개인사무소가 다 작은 것은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의 횡령행위
- 피앤피뉴스 2023.12.04
-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재물을 착복, 반환거부해서는 안 된다.업무상의 관계에서 착복 등을 하면, 가중처벌된다.업무상 횡령죄가 된다.횡령죄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고, 재물을 침해하는 죄다.재산상 이익을 침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112 기능 확대
- 피앤피뉴스 2023.11.29
- 112 기능 확대범죄신고센터 112 상황실은, 신고접수와 지령전달을 수행한다.각 경찰관서 112신고센터는, 시도경찰청 상황실의 지휘를 실시간 받는다.112는 범죄에 즉각 대응하고, 범죄현장에 경찰관 출동지령을 내린다.신고라는 수사단 ...
- [나지윤의 딴 시선] 미야자키 하야오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살 것인지
- 피앤피뉴스 2023.11.28
- 미야자키 하야오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살 것인지나지윤(칼럼니스트) “너만의 탑을 쌓아라. 풍요롭고 평화로운 너만의 세계를 만들어라.”라고 영화는 얘기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내놓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 [설성제의 다락] 어느 이름 없는 외다리
- 피앤피뉴스 2023.11.27
- 어느 이름 없는 외다리설성제(수필가, 논설위원) 날마다 외다리를 건너다닌다. 사방 어느 쪽에서 보아도 쉽게 눈에 띄지 않으며 참 볼품도 없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끈하게 발라놓은 시멘트 포장은 바람에 찢긴 듯 군데군데 패어 있다. ...
- [오대혁의 문화비평] 근현대 역사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이명복 화가
- 피앤피뉴스 2023.11.23
- 근현대 역사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이명복 화가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작품 앞에 선 이명복 화가>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제주갤러리를 혼자서 찾았다. 제주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일러주는 이가 있었다. 공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헝가리 유리 선장. 징역 5년 6개월
- 피앤피뉴스 2023.11.22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하여 우리 국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는,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아름다운 관광명소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 추모행사, 사고수습소식이 잇달아 보도되었다.업무상과실치사죄로 사고 유발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절세 농부
- 피앤피뉴스 2023.11.21
- 오늘은 절세 농부의 자녀 풍년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부모가 전통적인 농부이거나 전원주택에서 농사를 짓는 등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의 세금 혜택이 있다.영농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1억, 상속은 30억 원까지 공제 ...
- [오대혁의 문화비평] 『폭풍의 언덕』이 말하는 불멸의 사랑(2)
- 피앤피뉴스 2023.11.20
- 『폭풍의 언덕』이 말하는 불멸의 사랑(2)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사랑의 세속성과 진실성 사이에 선 9편의 영화 소설 『폭풍의 언덕』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9작품이 제작되었다. 이 영화들은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다양한 수용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사권
- 피앤피뉴스 2023.11.17
-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사권 대학의 교수가 칼럼을 쓰는 것은 흔한데, 간호학과 교수가 법률 칼럼을 쓴 것은 이색적이다.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는, 평소 필자의 생각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다.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특사경으로 임명해야 한다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소년범
- 피앤피뉴스 2023.11.16
- 올해 수능도 며칠 전 치러지고 이제 본격적인 대학입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학입시는 비단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만이 아닌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화두일 것이다.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