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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례평석]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2019.04.1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 해석 관련하여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관의 보조인력 준수사항 - 천주현 변호사: 2019.04.11;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인접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동 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원고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083 판결). ...

[특별기고문] 신문은 무엇으로 사는가 - 송희성 교수: 2019.04.11; 신문 및 언론에 관한 교과서들에 의하면 신문·TV·라디오 등 언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매체는 “사회의 목탁, 사회의 소금”이라고 한다. 국가·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진실”을 보도하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는 기능을 수행하는 ...

[세상의 창] 디플레이션 망령 - 정승열 법무사: 2019.04.11; 우리는 2007년1인당 GNP 2만 달러(30,045)를 달성한 지 12년만인 2018년3만 달러(31,349)를 달성했다.돌아보면 반세기 전인 1960년 겨우 79달러에 그쳤던 우리가 1995년 1만 달러(11,432), 2007년 ...

[변호인 리포트] 닛산자동차 전 회장 보석 석방 - 천주현 변호사: 2019.04.04; 2019. 3. 5. 도쿄지방재판소는 3번째로 청구된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피고인 곤은 2019. 1.에도 두 차례 보석청구를 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사 ...

[특별기고문] 지금 비판은 옳은가 - 송희성 교수: 2019.04.04; 우리가 장구한 세계사를 볼 때, 남이 하는 일에 늘 잘못의 지적과 비판은 있어 왔다. 그것은 인류문명·문화의 발달에 불가결의 요소로 기능하여왔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도 비판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점도 없지 않다. 나는 ...

[세상의 창] 인사청문회 유감 - 정승열 법무사: 2019.04.04; 임기 절반을 맞고 또 2020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 7개 부처 장관을 방출하고 후임 장관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다. 청문회(Hearings)는 본래 3권 분립이 철저한 미국에서 의회 ...

[변호인 리포트] 이탈리아 항소법원의 강간죄 오판 - 천주현 변호사: 2019.03.28; 최근 이탈리아 대법원은 강간죄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인 안코나 항소법원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했다. 2015년 두 명의 피고인이 페루인 여성을 강간한 점과 관련 1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위 2심이 무리하게 무죄로 ...

[특별기고문] 법정모욕죄에 대한 단상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3.28; 나는 60년 가까이 법률학공부∙강의∙집필을 해왔다. 지금도 이론공부∙판례연구∙집필을 계속 하고 있다.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점은 법을 거시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법을 해 ...

[세상의 창] 공시가격 인상(?) - 정승열 법무사: 2019.03.28; 정부는 지난 1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평균 9.13% 올린데 이어서 3월 18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으로 하 ...

[변호인 리포트]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 천주현 변호사: 2019.03.21; 지난 1. 4. 서울중앙지검은 법원행정처 과장 등 4명을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법원 발주사업 수주에 성공한 납품업자 등 11명은 입찰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죄 피고인들은 법원 전산직 ...

[세상의 창] 사내유보금 - 정승열 법무사: 2019.03.21; 매년 3월은 주총 시즌이다. 정기주총은 상법상 회계연도 마감 3월 이내에 결산과 임기만료 되는 CEO들의 연임 여부가 중요한 의제가 되는데, 3월 15일부터 유한양행, 한미약품, LG전자 등을 시작으로 삼성전자(20일), 현대자동차( ...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2019.03.14; 2019. 3. 1. 신설된 수원고등검찰청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로써 전국의 고등검찰청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과 더불어 금번 개설되는 수원까지 6개가 된다.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이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성남, 여주 ...

[특별기고문] 과잉이 낳은 폐해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3.14; 모든 생활분야에서 부족으로 인한 병리현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큰 경우도 허다하다. 1929년 미국에서 시발된 과잉생산과 수요부족으로 인한 세계공황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우리 생활에서 손쉽게 발견 ...

[세상의 창] 미세먼지 - 정승열 법무사: 2019.03.14;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소식이 들려오지만, 야외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 수도 없다. 미세먼지 탓이다. 미세먼지는 1905년 영국에서 매연과 안개로 연평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스모그( ...

[변호인 리포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 (2) - 천주현 변호사: 2019.03.07; 앞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살펴보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업무상 배임죄로도 기소한바 추가로 살핀다. 피고인들은 삼성증권 직원으로서 배당오류 사고를 인지했다면 마땅히 사고수습사무 등에 협력할 업무 ...

[특별기고문] 국가는 몇 개의 분야에서 장기계획을 세워라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3.07;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외국에도 다닌다. 특히 다음 선거표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모임과 경조사에도 참석한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단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재 ...

[세상의 창] 삼일절을 다시 본다 - 정승열 법무사: 2019.03.07; 올해는 삼일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강탈된 지 만 10년이 되던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조선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만세운동은 기미년에 일어났다 하여 기미독립운동 혹은 3.1.운동이라고 말 ...

[변호인 리포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2019.02.28; 2019. 1. 30. 서울남부지법에서 희귀한 재판이 열렸다. 지난 해 4. 6.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시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함부로 판 직원들이 피고인으로 섰다. 당시 증권가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다. 일류 증권사에서 ...

[세상의 창] 2차 북미정상회담 - 정승열 법무사: 2019.02.28;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월 27일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한데 이어 8개월만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핵개발 선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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