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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선거법 개정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1.03;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는 기상천외한 절차를 통해서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부터 정부와 여당이 시도한 이른바 개혁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무산되자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제l야당은 필리버스터(Fili ...

[칼럼] '도올 김용옥과 유시민의 창조적 통일 이야기' -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김민주 2020.01.03; 칠십 년 세월 동안 서로를 모르고 지냈던 형제가 있었다. 남한에 내려와 새장가를 들어 살아오던 아버지는 북에 계신 어머니 얘기를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풀어놓았다. 세 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정시곤은 남북이산가족 상봉단에서 ...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와 관련된 판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01.0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와 관련된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형 ...

[변호인 리포트] 1.33초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당혹스러운 판결인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2019.12.27; 2019. 12. 12. 선고된 대법원의 한 판결로 언론과 여론이 떠들썩하다. 불분명한 CCTV와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닌지, 앞으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하면 성범죄는 항상 유죄가 나 ...

[세상의 창] 노욕과 금도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27;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7일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6선 의원이자 당대표와 직전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모 의원을 지명하고, 20일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이로써 집권 후반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 현재 직전 집권 ...

[특별기고문] 동력을 잃은 개혁정치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19.12.27;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신행정부가 출발한 지 2년을 넘어섰다. 출발하자마자 산적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고, 휑하고 있던 위법행위와 악습적 관행의 척결에 매우 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었다. 특히 위법을 적법으로 알고 있고, 타기해야 할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 정리: 이선용 2019.12.24;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 정리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 ...

[변호인 리포트]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변경의 허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2019.12.19; 공소는 말이 아닌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말은 언제든 쉽게 바뀔 수 있고, 서면으로 된 공소내용을 봐야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장의 제출이 없으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세상의 창] 한국의 핵무장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19; 국민은 안중에 없이 밤낮 정쟁만 일삼던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었고, 내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권도 이전구투를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쉽게 풀릴 것 같던 북핵위기는 북한이 올해 13번이나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민사상 계약취소·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되, 형사상 고소도 병행 고려: 이선용 2019.12.16;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투자사기에 대한 구제책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민사상 계약취소·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되, 형사상 고소도 병행 고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 ...

[변호인 리포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했지만, 높은 형을 선고받고 오열한 피고인들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2.12; 최근 대구에서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학원 스타강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 서울에서는 유명 연예인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정모 씨와 최모 씨가 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 ...

[세상의 창] 실패한 부동산정책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12;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대책을 살펴보면 참으로 허망하다. 2017년 6월 23일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선언했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익법인이 부과되지 않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 이선용 2019.12.10;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익법인이 부과되지 않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필자는 얼마 전 학교법인(공익법인) 00 으로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전정민 2019.12.10;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은 乙이 인 ...

[형사판례평석] 타인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12.05;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

[세상의 창] 휴지가 된 남북군사합의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05;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남북관계는 남북 정상이 세 차례 정상이 만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합의사항을 쏟아냈지만, 올해 들어 파국을 맞은 것 같다.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인 지난 5월 4일 동해상으로 ‘북한 ...

[변호인리포트] 물욕, 성욕을 좇다가 인생을 망치고 타인에 상처를 준 사건 (대구 유명 수학강사 성범죄 : 대구지법 제11형사부 판결)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2.05; 범죄를 저지르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 없다는 논쟁은 19세기부터 시작돼 지금까지도 동·서양에서 정리되지 못했다. 현재 범죄학의 주류는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일부 유전자가 있고, 다만 환경이 유전자를 압도할 정도의 중요 변수’라는 절충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이선용 2019.12.03;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가계약금에 관한 제문제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 ...

[변호인 리포트] 놀라운 아마추어 범죄조직 : 대구 수성경찰서 구속수사 사례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1.28; 신용카드를 위조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위조죄로 처벌된다. 위조된 신용카드를 그 정을 알면서 사용하면 동법상 위조신용카드사용죄로 처벌된다.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면 같은 법 위조신용카드판매죄로 처벌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

[세상의 창] 탈원전 정책의 공과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1.28; 세밑을 맞아 돌아본 우리의 2019년은 여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그렇게 공들였던 대북관계는 성과가 없고, 집값 안정을 비롯하여 소득주도정책, 주 52시간제 등은 내놓은 정책마다 장벽에 부딪히고, 청년 백수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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