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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된 자의 감형 가능성: 이선용 2022.01.14;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벌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시 실제 신규세입자 소개 요부: 이선용 2022.01.13;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명백히 거절할 경우 실제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없더라도 손해배상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세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퇴실하지 않거나 시위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이선용 2022.01.11;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료사고가 났으니 병실에서 퇴거하지 않는다거나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혹은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지하면 합의를 볼 때 조금이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정리: 이선용 2022.01.11; <이동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 ...

[세상의 창] 인간 존중사회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1.0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개발경제사회였던 우리는 사람보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내 도로의 곳곳에 육교를 만들고 지하도를 만들어서 차량의 신속 통행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변상금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토지의 점유·사용 승인과 단순 방치의 구별 필요성: 이선용 2022.01.03;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변상금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토지의 점유·사용 승인과 단순 방치의 구별 필요성 (국유지를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 유무)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임인연 새 ...

[세상의 창] 중국발 금융위기(?)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12.2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 시대라고 할 정도로 국가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재채기하면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

[형사 판례평석] 공동거주자 사이 분쟁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이선용 2021.12.2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

[세상의 창] 국익(Nation Interest)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12.1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도 홀로 살아갈 수 없어서 국교를 수립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방이고 혈맹이라 해도 자국의 국익(Nation Inter ...

[세상의 창] 끝나지 않은 전쟁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12.0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3년여 동안 계속되다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도 68년이 지났다.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휴전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 프로포폴과 관련한 판례 이야기: 이선용 2021.12.03;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채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서는 연애인, 재벌들에 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흔히 ‘우유주사’라고 ...

[세상의 창] 국민과의 대화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11.3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1일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K-TV로 150분간 생중계된 대화에서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에서 성공했다고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간통 목적으로 상간자의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이선용 2021.11.15; <이동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은 유부녀인 乙과 교제하던 중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 ...

[세상의 창] 종전선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11.1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한 이후, 대통령을 비롯하여 외교 안보 고위담당자들이 연일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는 무엇인가요?: 이선용 2021.11.08;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김명민 배우의 명연기가 인상적인 ‘하얀 거탑’이라는 메디컬 드라마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 하얀 거탑이 원작이 일본소설이고, 일본판 하얀 거탑( ...

[세상의 창] 개 식용 금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11.0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에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하면서부터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경우, 성희롱 사실의 확정과 관련하여: 이선용 2021.11.01;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OO학교법인이 성희롱 가해자인 소속 직원을 해고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해고를 당한 가해자가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지 ...

[세상의 창] 위드 코리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10.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를 완전히 박 ...

[세상의 창] 아프간의 교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10.2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를 교훈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자 함이다. 그러나 역사를 반추하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오늘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

[형사 판례평석]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와 신분범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10.20;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 및 실행의 착수 시기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8. 12.,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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